[심층분석]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 촉각…사법 신뢰와 사회적 파장

3월 26일, 학폭 논란 중심에 선 ‘권경애 노쇼’ 사건의 재판 재개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경애 씨의 불출석, 이른바 ‘노쇼’ 사태는 사회 정의 실현과 사법 신뢰 확립이 위협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번 사안은 단순 학폭 소송을 넘어, 재판 절차의 신뢰와 공공적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치,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계된 법치주의 명분에까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권경애 씨는 지난 학폭(학교 폭력) 사건의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 예정보다 잇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간 권리 다툼, 사법기관의 권위, 나아가 판결의 사회적 타당성 자체를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다. 권 씨 측은 사전 고지된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법조계 일각이나 다수의 여론은 ‘책임 회피’, ‘사법적 제도 오용’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제기한다.

복수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 최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은 점차 누적돼왔다. 학폭, 미투, 공공 스캔들 등에서 ‘피고인·증인 불출석’이 형평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협하는 대표적 현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 선진국 여러 국가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반복될 때 법적인 공권력 강화, 증인 강제출석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국제 인권규범의 시각에서도 ‘공정 재판’(Fair Trial)의 기본 조건인 ‘충분한 심리 및 증인의 진술’ 보장이 사법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 학폭 재판 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도 재조명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출석, 대질 심문, 증거 제출 의무 등이 절차적 정의의 기초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적 책임보다 사인(私人)간 합의나 여론 추이가 현실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 씨가 보여준 행동은 본인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회피로 읽히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 전체가 입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

피고인·증인 사이의 출석 문제는 사법절차의 성실성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극명하게 교차시킨다. 법원 입장에서 반복된 ‘노쇼’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형사·민사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적 불출석은 재판 지연, 증거인멸, 여론 왜곡 등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국제정치적으로도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외국인 투자자·국제 사업자 및 외교적 파트너들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법치국가’ 이미지는 자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국내 언론의 다각 분석을 보면,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학폭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재판 출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정 모욕죄 실질적 적용 확대, 증인 신변 보호 강화, 심리 중계 등 보조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 시스템 안팎에서 제기되는 권경애 씨 관련 쟁점은 한국 사회의 ‘정의 관념’이 단일하게 수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당사자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벌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의 위신, 공정 절차 확립 등 시대적 가치와 맞물려 장기적 사회적 균열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의할 점은 모든 절차적 논란 이전에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법치주의 신뢰, 학폭 피해자 가족의 상처, 사회 전체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이번 사건이 재판 재개를 기점 삼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신뢰 회복 및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해, 설령 심리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사안의 본질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단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현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에 걸친 학폭·사회적 스캔들에서 반복된 재판 ‘노쇼’ 관행은 완전한 제도 개선 없이는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건의 반복성은 근본적으로 ‘권력과 책임’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사회 각계의 책임자, 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일수록 더 엄격한 스탠다드로 법정에 임해야 함을 보여준다. 향후 사건의 전개는 권경애 씨 개인의 귀책 사유를 넘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사회 문화적 합의 수준 전체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외 여론, 사회적 신뢰구조 차원에서 이번 재판의 재개 여부 및 그 결론은 학폭·사회적 이슈 처리의 바로미터가 된다.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의지, 국회와 정부의 후속제도 논의, 국민적 정의 감각의 현실적 타협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사건의 진행은 단순 미디어, 사회관계망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