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축산농가 축산환경 개선에 악취 문제 예방 시설지원 품목 확대

국내 축산농가 악취 민원, 그 숫자를 보라. 1년에만 수 만 건이 넘는다. 현장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농가는 무거운 짐을 떠안는다. 그 와중에 정부가 발표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 예방시설 품목 확대’ 카드. 정책 방향 자체는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현장의 축산 환경 나아진 모습, 아직은 먼 얘기다. 실제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 대상 품목은 침출수 처리, 살수시설, 퇴비화 시설 등 기존 시설 맞춤형에서 미세먼지, 신기술 저감 설비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영향 주는 방향이다. 그러나, 핵심은 이 팽창된 시설지원이 얼마나 실제 농가 악취 상황을 바꿀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악취 민원의 상당수는 상습 민원 지역과 소규모 분산 농가에서 터지기 쉽고, 이 농가들은 자금력도 약한 편에 속한다. 국가 총량 사업의 시범지구가 이미 몇 차례 선정된 바 있으나, 정밀 조사를 해보면 지원 사업의 혜택이 친환경 인증 받은, 이미 선진축사를 갖춘 대농가에 몰렸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현장 적용 시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실질적인 퇴비 덮개나 저감장치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본질적 환경개선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확장된 품목 지원이 단순히 분야 늘리기에 머물지, 아니면 사각지대 축산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미치는지,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장 농민들은 적절한 인정과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는 아무리 품목이 늘어도 ‘쇼윈도’ 대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생산비와 인건비 인상, 가축 전염병 방역 부담까지 얹혀진 환경에서, 악취 저감 설비 설치는 투자 여력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절차 자체만 복잡할 뿐 아니라, 기계 선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중소 농가의 전문적 조언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간 악취 저감 기술업체가 난립하며 품질 격차가 크고, 사후 관리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명목상 많은 품목과 예산이 잡혀있지만, 실무에선 ‘셀프 시공’과 서류 위주 준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 축산인, 소농, 지방 소규모 농가 대상의 기술 교육이나 맞춤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지자체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역별로 톤이 다른 악취 관리 기준, 주민 민원 형태, 항의 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악취 배출 허용기준 적발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설 지원을 신청하거나, 단속 회피용으로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사진만 제출하는 편법도 만연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지원을 늘렸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경우,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OECD 축산환경 평가 자료, 독일·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의 사례까지 좌우로 펼쳐보자. 악취관리 정책의 실효성은 정부의 세부적인 현장 모니터링, 지속 점검 시스템, 그리고 불평등한 지원 배분 개선에 달려 있었다. 우리 역시 단기간 내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보다, 지역 거버넌스 내 실질적 보상 및 불이익 구조가 병행되어야 효과가 난다. 농민 스스로 시설이용효과, 유지관리비, 악취 저감 결과를 공개 검증하도록 유도할 시스템도 절실하다. 아울러, 주민들과 농민, 업체, 행정당국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서 불신을 줄이는 협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축산 환경 문제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불균형, 행정의 현장성 부족, 예산 효율성까지 모두 맞물린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악취 저감 지원 품목 확대, 단순히 분야 늘리고 숫자 채우는 것으로는 의미 없다. 실효성은 곧, 현장 농가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만 판단 받을 수 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민원 폭탄, 누군가는 또 다시 하소연만 남기는 이런 순환구조 속에서, 정책은 더 이상 구호가 되어선 안 된다. 현장 중심, 투명 분배, 사후 모니터링.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강화된 악취 저감 대책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 축산농가 지원, 그 최종 목표가 공허한 행정성과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개선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