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의 야당론: 정치 권력 속 시장 리더십의 역동과 착종

부산시장 박형준이 여당 소속 시장을 ‘말 잘 듣는 푸들’로 비유하며, 스스로 ‘힘으로 쟁취하는 야당 시장’이 될 것을 선언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체성과 이를 둘러싼 권력 구조가 전국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한국 정치 지형의 권력구조 이면과 지방자치의 한계를 직격한다. 단순한 선동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집권여당-지방권력 간 융합 혹은 충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다.

박 시장의 발언은 여당 시장을 정부와의 협조적 관계로 규정하고, 반대로 야당 시장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지역 이익을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여기서 ‘푸들’이라는 동물적 비유는 강한 대비효과를 노린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분권을 표방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도, 규제 권한 집중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 정부의 자율권은 제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당 시장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조율과 협조에 초점이 맞춰지고, 야당 시장은 갈등 유발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장 사례 역시 유사한 권력구조의 연속성을 보인다. 2022년 이후 전국 단위에서 나타난 광역단체장들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살피면, 여당 시장들은 대체로 국정과제와 지역 아젠다 간 조화에 방점이 찍힌 반면, 야당 시장들은 언론 노출이나 강성 발언을 통해 각을 세우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당의 유불리, 개인 권한 강화를 위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정책 성과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이 대규모 해양·물류 인프라가 국가정책과 직결된 도시에서는 시장의 중앙정부 접근 방식이 예산 배분, 주요 사업 승인 등 실질적 결과에 직결된다.

중앙-지방 긴장관계는 본질적으로 예산 자율권, 정책 설계의 현장성, 행정 집행의 유연성 문제와 결부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논쟁에서 이런 권력 역동성은 더욱 첨예해진다. 야당 시장이 말하는 이른바 ‘힘’은 제도적 정당성이나 거버넌스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를 활용한 대중 동원과 여론전, 또는 집권세력의 견제자로서의 상징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고 야당 시장의 이런 전략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지는 별개의 논의다. 극단적 대립 구도로만 흘러갈 경우 장기적 정책 연속성이 훼손되고, 행정 공백이나 지역경제 피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치권의 구조적 한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 지방자치 30년사를 돌아보면, 지방 단체장은 통상적으로 ‘여당 시에는 탑다운, 야당 시에는 바텀업’ 프레임에 갇혀왔고, 중앙당 공천권 논란과 국비사업 의존 현실이 반복됐다.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현안도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지방자치법 제170조 등)에 따라 제한받는다. 이 구조에서 박형준 시장이 내세운 ‘야당 시장의 힘’은 한편으론 현실 대응 논리이자, 타락한 제도적 관행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프레임이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느냐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의 ‘적당한 협력’과 ‘정책 협상력 강화’ 사이 균형점이 실종되면, 지역 발전 전략 자체가 정치 투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현장에서는 “실적 없는 쇼잉이냐, 실질적 변화의 신호탄이냐”로 견해가 갈린다.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은 분명하나, 실제 야당 시장이 가진 정책 실행력의 범위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경계 안에 머문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확대·지방정부 역할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의 속도는 더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산 책임 강화 법안, 지방정부 독립성 보장 등 개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부속기관처럼 움직이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향후 지방정치의 주체성은 정치공학적 계산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박형준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정당 구분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뿌리 깊은 권력 착종 구조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 신뢰와 실질적 지역발전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지방정부 모두 직시해야 한다. 단체장 개개인의 정치적 ‘힘’보다, 제도 개선과 시민 중심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구조적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