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육감 예비후보 신문규, 유치원 정책에 데이터 기반 접근 제안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신문규가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유치원 교육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신 예비후보는 4월 30일, 충북지역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충북 내 유치원 취원율은 81.2%로, 전국 평균(85.7%) 대비 4.5%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5). 이는 충남, 전북 등 인접 지역과 비교해도 하위권에 속함을 의미하며, 저출생·도농 격차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 후보는 취원율 정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 ‘안정적 운영 모델의 부재, 시설 간 교육 편차, 교사 전문성 확보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3년간(2022~2024) 전국 시도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13.2명에서 14.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 충청북도에서는 15.2명으로 집계돼 관리 효율성·질적 저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 후보는 3중 정책 프레임을 내세웠다. 첫째, ‘유치원-초등 연계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이월 인구(취원 아동 중 미취학 아동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둘째, ‘교사 인력풀 확장 및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지역 불균형 완화와 전문 인력의 유입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 기준 전국 유치원 교사 정원 미충원율은 7.3%로, 충북은 12.6%에 달해 지원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통계로 드러난다. 셋째, ‘유치원 시설 환경 업그레이드’로 IT기반 스마트교실 확장 및 친환경 인프라 강화 정책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경기,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유아 교육 클러스터’ 정책은 직전 연도 대비 유아 전환율 3.8% 개선, 교사 만족도 16.2% 상승(경기도교육청, 2025)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신문규 예비후보가 주장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지방-국가 협력 등 다층적 정책 집행구조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충북 전체 유치원 관련 예산은 2024년 3,228억원 규모이나, 신 후보의 정책안 전체 소요액은 연평균 4,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돼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와의 연계, 가정-유치원 협력 모델 확장 등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의 정합성도 정책 집행 예측모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5년 충청북도 학부모 설문에서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은 72.3%로 정책 추진 컨센서스는 충분하다. 그러나 정책 효능의 실측 평가지표(예: 취학 전 발달지수,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 등) 마련이 사전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유치원 교육의 미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4~2025년 전국 유치원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IT기술 도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68.9%로, 과거(2019~2021년) 대비 21.7%p 증가했다. 신 후보는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근거로 “정량적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반 유아발달 진단” 등 첨단 정책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 일자리 미스매치 등과 연결되는 유치원 교육 정책의 중요성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충청북도 내 인구 감소(출생아 수 9,409명→8,644명, -8.1%)와 학령인구 이동패턴(도심-농촌간 유동률 17.8%) 등 변화 양상이 교육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신문규 예비후보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데이터와 비교지표를 활용한 실질적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해외 주요국(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유아교육 성공사례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교사-유아 비율 1:7 미만, 공공투자 비율 OECD 평균 상회, 디지털 교육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국가교육지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충북형 맞춤 정책 역시, 단순 시설 증설·예산 증액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전략이 동반될 때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