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30] ‘지방권력+재·보선’ 동시 재편, 이재명정부 실질 첫 분수령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전국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4000여 명이 바뀌는 대규모 선거가 예고되어 있다. 게다가 3곳 이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2026년 4월 대선 이후 공식 첫 전국 단위 시험대라는 점, ‘미니총선’급 재보선이란 점에서 이재명정부의 실질적 국민평가가 이뤄지는 선거다.

관심 초점은 핵심 승부처, 수도권과 PK(부산·경남)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의 근소한 지지와 PK의 제한적 교두보를 확보하며 집권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각 정당 캠프도 사활을 건 현장조직 대동원, 지역별 공약 살포, 무소속 반란주자들과의 물밑 단일화 교섭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동시에 여야 지도부는 ‘권력교체’·’안정·견제’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언어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실패 책임, 국민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정부 견제 약화 우려, 거대여당 독주 견제”를 강조한다.

여기에 지방권력이 총재선거 이상의 정치적 중량감을 갖는 이유는 예산·공공기관·인사 등 대통령의 집권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광역교육감, 시·군·구청장 등이 정당 후보로 겨루는 구조상, ‘지방권력 장악=차기 총선·대권 구도 주도권’이라는 공식이 재확인된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각종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놓고 지방·중앙 갈등이 반복된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주도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복지 예산 확대, PH·GTX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방분권 이슈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이익대변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재·보궐선거 역시 변수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일부 지역구에선 ‘공천 파동’과 ‘무소속 돌풍’이 가시화되는 중이다. 지역구별 진영 내부 대립이 표출되는 현상, 무공천 방침 번복 등 정당 리더십 리스크까지 노출된다. 선거 제도상 단일화 이슈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역대급 근소 격차 승부가 예고된다. 특히 수도권 재보선은 국회 의석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 거대 양당 체제 재편-제3지대 미니돌풍 등도 이변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다층적인 여론 변화도 변수. 부동산시장 침체·물가상승·청년실업 등 민생 이슈 집중 공략에 후보들도 몰입한다. 그러나 각종 포퓰리즘성 지역공약, 네거티브·지역감정 자극 전략도 판 커진다. 수십 곳에 달하는 재보선 무주공산은 무명 인사·인큐베이팅 실패·정치신인 수혈 리스크로 표심 분산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장 민심은 관망과 냉소, ‘기존 정치권 심판 표’와 ‘안정적 행정 지속’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외신들도 “한국 지방선거가 향후 2년 전국 정치과정의 풍향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각 당 전략가들은 일찌감치 ‘프레임 주도권’ 선점에 집중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중앙-지방 일체전선을 구축해 ‘공공인프라 지역현안 직결’ 전략을 구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견제’·‘달라지는 재정 부담’·‘시정개입 권한 약화’ 등 행정 안정론을 강조해 결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 등 제3 지대도 무소속, 신인 후보군 흡수해 최소한의 교두보 확보 전략에 방점을 둔다.

정치권 내부에선 “권력구도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는 체념 섞인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 당내 경선에서 현역 불출마·낙천 사태가 속출하는 한편, 지역 토호와 신인 간 경쟁 구도가 미묘하게 얽혔다. 시민단체의 후보 검증, 중앙-지방 엘리트 네트워크의 명암도 본격 노출됐다. 여야 모두 승부욕이 극대화된 배경에는, 각 진영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 역시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이재명정부 ‘1년차 성적표’는 확고하지 않다. 정당별 네거티브, 지역감정 조장, 면피성 책임전가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약점, 권력분점-예산정치-지역할거 구조 속에서 총체적 기득권 재배분 게임이 되풀이된다. 다만, 2026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 진행은 불확실성과 모멘텀을 동시에 키운다. ‘첫 국민평가’를 오롯이 받아들일 용기, 책임정치 복원 의지가 누구에게 있느냐 역시 앞으로 2년, 이재명정부와 한국 정치 전체에 중대한 과제로 남는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