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 노동 시대, 그 종말의 시작

노동의 개념이 재정의되고 있다. 2026년 5월, 국내외 노동시장과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진우 논설위원의 기조 아래 진행된 이번 분석은, 대표적 제조업 국가인 한국 사회의 노동안전망이 현재 어떤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2년간 비정규직 수가 빠르게 줄고 정규직 대비 ‘노동유연화’가 가속화되는 동향이 확연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통계청, 각종 고용동향 지표에서는 20대 이하 계층에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의 중첩, 중장년층 이탈, 60대 이상 취업자 급증 등 인구분포의 구조적 불균형 알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25년 기준 국내 전체 상용직 중 업무 자동화 도입률이 41%를 초과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한 구조조정 충격의 파장, 산업단지별 파견직 퇴출, 플랫폼노동의 급증, 산재 신고 유형의 급변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까지 지표로 드러난다.

특히 건설, 제조, 운송 등 전통적 ‘노동강도형’ 산업현장에서 최근 6개월간 현장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평균 9%가량 감소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3년 대비 오히려 줄었고, 파견·대체노동 의존도가 높아진 기업들 역시 ‘인력 채용→즉시 해고’가 일상화되는 양상이다. 현장에서는 이직률이 27%를 넘고, 중간관리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와 현장 긴급해고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경찰 등 필수공공직은 인력난이 극심해, 심야 긴급출동 건수 증가 및 응급상황 대응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의 습관과 일상, 사회계약의 본질이 빠르게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IT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의 디지털화, 원격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원격근무제 확산 비율은 2년 새 2.2배 증가했다.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업무대체 등 고용구조 급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종전 구직급여 신청자의 16%가 ‘과학기술 고도화로 인한 직무 폐지’를 이유로 꼽았다. 택배·배달·콜센터·개인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를 돌파하는 등, 2010년대와는 차원이 다른 노동 현실이 전개 중이다. 도심 외곽 대규모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지 기계가 하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실제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전문가들은 산재 위험의 질적 변화, 사고보고 프로세스의 미비 등을 새 문제점으로 꼽는다. 기존 산업안전관리법 규정도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현장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할 권리’와 ‘일감 지속성’의 균형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비단 산업현장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졸업자, 전문직 새내기, 경력단절 여성 등 그간 ‘경로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취업군에서도 불안정화와 탈노동 현상이 늘고 있다. 구직시장 트렌드 역시 기존 ‘공채→서류전형→면접’의 공식이 급격히 해체되고, 스카우트나 단기계약, 비정형 경력채용이 보편화, 심지어 이력서조차 제출 없이 바로 근무 투입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층은 일자리의 질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비관을 내놓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퇴색됐다. 심리적 소진·워라밸 악화, 불평등 심화, 가족의 생계 유지 기반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이 쌓인다. 중장년의 이직, 50·60대의 조기은퇴도 노동시장 구조를 뒤흔든다.

해외 역시 사정은 유사하다. 일본, 독일, 미국 내 주요 산업단지는 이미 자동화 작업 전환 완료 비율이 55%에 달한다. 주요 글로벌 기업은 채용공고에 ‘AI 스킬 필수’, ‘로봇 협업 경험’ 등의 항목을 기본 사양으로 요구한다. 각국 정부는 정책적 후속조치로 사회안전망 강화, 경력 전환 지원, 직업교육 개혁을 내놓고 있으나, ‘노동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한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국내에선 일시적 해고나 비정규직 전환자 30만 명을 넘겼고, 해당 계층의 불안정성은 기존 제도로 감당이 불가하다는 현실만 남아있다. 산업안전,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등 범정부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현실은 빠르게 앞질러간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직업안전, 고용보험 등 모든 제도가 산업시대의 틀에 묶여 있다는 것이 현장 취재 결과 도처에서 확인된다. 노사갈등 역시 본질이 바뀌었다. 과거 임금·복지 쟁점에서, 이제는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 마주한 양쪽의 공포와 방관, 그리고 방향성 상실의 혼란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조차 ‘누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다. 일자리 소멸, 일감의 고도화와 집중, 그리고 잉여시간의 관리가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된다. 노동의 개념이 통째로 달라지고 있다.

가장 현장적인 시각에서, 이 변화는 곧 재난의 성격도 안고 온다.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집단이 양산되고, 기존 사회계약의 신뢰력이 훼손된다.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 돌봄 사각지대 확장과 같은 여진도 피할 수 없다. 재난의 신호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 산업기계음 뒤에 묻힌 개개인 노동자의 한숨에서 들려온다. 노동의 종말 앞, 사회는 마지막까지 ‘무관심의 장벽’을 해체할 책임이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