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금리 5% 돌파…19년 만의 쇼크, 그 불씨와 그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사적 5% 돌파. 모든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해 온 미 국채가 19년 만에 금리 5%대를 찍었다. 이 한 줄에는,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월가가 누적시킨 정책 실패·기득권 카르텔의 ‘능구렁이식 게임’이 집약되어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급한 속도로 치솟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정책은 그 뒤를 헐떡이며 쫓아가기 바쁘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이례적’이고 ‘예기치 못했다’지만, 실은 반복된 경고와 뻔한 현실 외면의 끝이다. 은행권과 시장플레이어들은 연준의 ‘일시적’ 구호만 믿고 도박적 대출과 파생상품 거래를 반복해왔다. 그 결과가 이제 ‘5% 쇼크’라는 숫자로 돌아온 셈이다.

추적 타임라인을 다시 훑는다. 2020년 팬데믹 직후 찍었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사실상 고삐풀린 돈 풀기로 금융시장을 마취시킨 시발점이었다. 그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미-중 신냉전이 맞물리자, 에너지 가격상승과 글로벌 생산단가 급등이 서민 가계 압박으로 번졌다. 미국은 2021~2024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급히 올렸음에도, 늘어난 유동성과 펀더멘털 위기가 뒤섞여, 시장의 신뢰는 허공에 말라갔다. 5% 국채금리는 ‘미국 국가 신용’에 대한 일차적 크래딧 경고임과 동시에, 전 세계가 미국채-달러에 걸어온 신앙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연준은 외형상으론 ‘인플레 파이터’고, 정치권도 ‘물가 안정’ 구호는 앞세운다. 하지만 정작 실질 임금과 자산시장·주택시장·파생금융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방치 중이다. 시장주도권을 쥔 헤지펀드/투기 세력은 이 국채금리의 불확실성을 수익 기회로 삼아, 전세계 자금흐름을 일정에 따라 쥐락펴락한다. 그것이 글로벌 금융패권 질서의 본질이다. 금리 5%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신흥국이나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환율 변동, 외화 조달비용 폭증 등이 줄줄이 나타난다. 한국의 은행과 기업, 가계 어느 곳 하나도 이 충격파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의 금리 레벨이 단기 쇼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고금리 일상화로 굳어질 경우, 부동산·주식·가계대출 시장은 연쇄 부실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23~2025년 사이 벌써 미국 내 대형 저축은행 부도, 부동산 개발사 디폴트, 새롭게 부각된 신용카드/학자금 부채 위기가 연속적으로 보도되며 ‘경제 불신’이 실체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정부·정치권이 진짜 해야 할 과제는 물가쇼크에 뒤따르는 ‘재정지출 감축’만이 아니라, 부의 편중·자산시장 균형·금융산업 개혁 같은 근본 처방이다. 하지만 현실은? 선거·정치 카르텔 논리에 휘둘려,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노동권 강화, 경제민주화는 뒷전이다. 지금도 입으로는 ‘연착륙’·‘일시적 상승’ 운운하며 책임을 미루기만 한다.

진실은 분명하다. 미국 국채 5% 돌파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 집단적 무책임이 조직적으로 빚은 예고된 파국이다. 글로벌 경제는 결국, 시장-권력-정책의 삼각구조 마피아 놀음에 휘둘릴뿐이다. 한국 사회 역시 위기의 연결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해외발 충격이 아닌, 우리 내부 취약성의 ‘거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 구조조정 미루기, 부패한 재벌·금융 결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기득권 체계—이것이야말로 위기를 대물림하는 구조적 토양이다.

국민 개개인에게 ‘합리적 투자’ ‘조심’만 주문하는 시대착오적 충고로는,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집행자와 금융산업 플레이어, 사회 전체의 책임 반성과 구조개혁 의지다. 한 번 터진 금리 쇼크, 그 여진은 오래간다. 위기 앞에서 손 놓으면, ‘5%’의 다음은 없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