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외교정책 전면 수정 촉구…정동영 장관 경질론 급부상

국민의힘이 18일 정동영 외교부 장관의 경질과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전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북 메시지 혼선 및 북핵 대응 전략의 실패, 한·미·중 외교에서의 존재감 약화 등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정동영 장관의 정책 리더십 부재가 위기 상황을 방치했다”며 즉각적인 장관 경질과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메시지 도출에 실패했고, 미국–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도 모호해졌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타임라인을 따라 사건을 복기하면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가 미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기존 “남북대화 재개”와 “대북 인도지원”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4월 초 발표된 외교부의 ’남북관계 조기 복원‘ 제안은 한미 간 대북 공조관리에 불협화음을 낳았고, 미국 백악관 측 인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외교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5월 첫째 주에는 북한과 중국 외교 채널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정동영 장관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한계가 드러난 희망적 사고”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현재 외교안보 관련 사정기관의 고위 관계자들도 정부 내 혼선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전한다. 법조계 및 사정기관 관점에서는 장관 경질 요구가 단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장관의 정책책임론, 공직 윤리,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내재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짙다. 실제 외교부 대변인실 일부 인사가 최근 내부회의에서 “국익 우선의 실질적 전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 내 위기의식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밝힌 ‘전면 수정’ 요구의 본질은 현 외교라인의 전략적 방향 전환이다. 대북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대미·대중 외교의 균형 점검, 국내외 위기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반면, 여당과 정부 측은 “외교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앞세워, 현 상황이 정동영 개인의 리더십 미숙에 기인한 것인지, 국제정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의회 내 전문가들 다수는 최근 외교안보 상황이 단순한 오판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법·검찰 및 감찰라인에서도 정책 오류가 반복될 경우 일반 행정책임을 넘어, 사후 감사·내부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대북안보 국면이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한 만큼, 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와 감찰 강화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동영 장관의 경질론”이 단순 정치공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정책 변경과 인사 쇄신으로 연결될지는 향후 정부의 대응과 국회 내 논의 진전 속도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국민, 법조, 사정기관의 공동 관심이 쏠리는 만큼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향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