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보건복지정책의 명암을 묻는다]

오는 7월 1일, 한겨레 청암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든 서민, 연일 병원 대기실을 배회하는 노인, 취업난과 생활고로 신음하는 청년까지, ‘복지’란 두 글자가 몸과 마음을 양분처럼 지탱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1년 동안 이 정부가 내놓은 처방과 그 실효를 정밀하게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토론회의 실질적 배경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이재명 정부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 ‘포용 강화’ 슬로건이 있다. 그 구호는 과연 실제로 생활 현장에 뿌리를 내렸는가? 보건복지 예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250조 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였지만, 그 이면은 여전히 고단했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폐쇄, 노인·장애인 돌봄 인력난, 어린이집 예산 삭감 논란, 땜질식 건강보험 누수 등 구조 문제는 개선보다 오히려 심화된 지점이 많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복지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시민사회 현장집단의 비판은 쉴새없었다. 수석비서관 교체, 복지부 수뇌부 인사 개편 등을 통해 정책 쇄신을 외쳤지만, 실제 생활의 변화가 체감되느냐는 질문 앞에선 답은 갈라졌다. “나아진 게 없다”는 현장 노동자의 실명 증언과, “그래도 이전 정부 때보단 낫다”는 여론의 소수 목소리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특히 올 2월 ‘추가 아동수당 지급’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노인 기준연령 조정 논란이 정국을 흔들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보육현장 교사들은 “아동 돌봄 인력의 열악한 근로환경엔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 반박한다. 올해 5월 기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복지체감지수는 전년 대비 겨우 1.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기초연금 확대, 정신건강 국가책임 강조 등 굵직한 구조개혁 시도는 있었으나, 정권이 내세운 “공정 복지”와 “취약계층 실질 증진”이 호소력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의료계 파업 조짐, 커지는 재정구멍, 예고된 건강보험료 인상, 데이터 연계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논의 등 근본적 사회갈등의 구조도 드러났다. 복지정책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현장은 관리지표, 시범사업, 단기 퍼포먼스에 매몰되었고 정부는 정책홍보에 더 열을 올렸다. 그 사이 복지 사각은 무너진 현장에선 아무도 주워 담지 못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본령(本領)이 무거운 허공에 맴돈다.

여기서 밝혀야 할 구조적 본질이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 1년 복지평가’는 단순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집행력’ 검증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바닥의 소리,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위기재정의 땜질 처방, 그 무엇 하나 뿌리치는 질문 앞에서는 답이 짧다.

둘째, 거버넌스의 구멍. 복지정책은 의료·복지·고용 등 복합적 현장에서 구멍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돌봄노동자, 간병 노동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명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노동계, 시민단체, 여성노동자 모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불신만 키워지고, 총체적 거버넌스·협치 부재가 노출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비대칭, 현장 소통 단절, 탁상행정이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이권과 위선의 구조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셋째, 정치적 수사의 실질적 환원 여부다. “국가책임 강화, 돌봄혁명, 포용정책” 식 진보적 가치가 현장의 후생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따져야만 한다. 현장 노동자의 임금·근무환경 개선은 외려 도외시되고, 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예산집행 비효율로 혈세가 낭비되는 풍경도 여전하다.

또한, 복지정책의 명암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안으로 ‘건강 데이터 개방’ 정책을 들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한 개인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IT업계, 의료계,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책만 성급히 발표돼도 개인정보 유출, 의료 공공성 침해 우려는 증폭된다. 보건과 IT, 양날의 검이다. 실제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해명은 불신을 키웠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복지행정의 구조적 고질병(관료주의, 예산낭비, 현장 단절)은 이번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의 본질을 꿰뚫는다. 토론회에선 실적 수치만 늘어놓는 쇼가 아닌, 극단적인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실명 증언, 구조분석,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값을 논하는 자리여야 한다.

복지정책 1년, 표면 뒤의 실상을 냉정하게 직시할 시간이다. 더 이상 “조금은 나아졌다”는 허상 뒤에 숨을 이유는 없다. 구조개혁 없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그만. 현장을 뚫는 시민·노동자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 울려퍼질 때,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비평과 심문이 필요하다. 현장에 집중하며, 권력의 의도를 끝까지 묻겠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