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내란 혐의’ 추경호, 10일 재판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부총리는 각각 ‘여론조사비 대납’과 ‘내란 혐의’를 안고 6월 10일 다시 법정에 선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나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치와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 전반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가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기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혐의는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으로, 조사 결과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캠프 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검찰은 행정 절차상 뚜렷한 금전 이동과 오 후보측 실무진의 계획적 개입을 결론 삼았으나, 오 시장은 캠프 내 일탈이며 개인적 지시는 없었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통상적으로 선거 캠프 내 일탈 문제와 후보자의 개입 정도는 선거법 범위와 처벌 강도에 영향을 미치나, 오 시장 사례는 ‘알았는가/몰랐는가’에 예민하게 쟁점이 쏠려 있다. 선거 캠프 조직에서의 자율, 위임, 책임 경계에 대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구조적 한계를 노출 중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은 2023~24년 거듭된 노동계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 공권력과 대립하며 사회 혼란을 유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추경호 전 부총리가 당시 특정 단체와 비밀리에 접촉, ‘정부 전복’ 취지의 극단적 발언에 참여했다는 복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편집 없는 원본 공개와 맥락 없는 진술의 외부 유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음모죄는 형법상 국가의 존립·안정과 직결되는 조항이지만, 실제 유죄 인정까지는 선동과 실행 사이, 발언 의도와 실행 가능성 등 엄격한 입증이 필수다.

두 사례 모두, 일차적으론 검찰 수사의 신뢰도와 정치적 오염 가능성이 관심이다. 현 정권과 사법기관의 갈등 구도, 전·현직 고위인사 기소 시 검찰의 중립성 논란 등 국내외 다수 언론에서 지적되어 왔다. 주요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여론 지형은 엄정한 법 집행 요구와 ‘모두의 특권 예외 없는 책임’론을 동시에 드러낸다. 법 적용이 권력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교훈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이후 한국 정치의 기본적 요구가 됐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는 지난 10년간 중앙·지방선거에서 끊이지 않았던 공통적 부정 사례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최근 2024년 부산시 일부 구청장 후보들, 2022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대개 후보 ‘몰랐다’ 주장과 캠프 실무진의 ‘선의 또는 과실’ 논리, 검찰의 체계적 자금 추적이 맞붙는다. 그러나 대부분 판례에서 후보의 조직 내 역할, 인지 가능성, 캠프 자금 흐름 관할 책임 등이 유죄/무죄 경계선에 결정적 변수로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 사건 역시, 캠프 내 기강 해이 문제와 후보자의 내부 관리·통제 책임에 한국 선거제도의 구조적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내란 음모 혐의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명백한 내란죄 적용 예시는 1979년 12·12 사태, 1980년 5·18 군사 반란 정도로, 실제 처벌까지는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왔다. 최근 들어 집회·시위, SNS 등에서 극단 발언이 늘었지만, 내란의 실질적 실행 의사와 조직적 계획성 입증은 난이도가 높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법 적용이 왜곡될 우려와 법 질서 수호 사이 정책 혼선이 반복돼왔다.

이번 재판은 한국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넘어, 정치 엘리트·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결과에 따라 기존 기득권 질서, 정치권 내부의 책임 의식, 공직 인사 검증 및 선거제도 개선 논의 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정한 기준과 공정 절차로 사안을 다루는지가 본질적 평가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