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 개시…정부 주도 ‘뉴웨이브’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공식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포럼을 통해 자국 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공정무역 분야에서 정책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포럼에는 한국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이탈리아 경제사회장관실 등 양국 실무관계자와 시민경제단체 대표가 다수 참여해 향후 5개년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국의 이번 논의는 경제협력 외교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사회적 경제로까지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역불균형 해소 등 공공정책 아젠다와 유럽연합(Social Economy Action Plan) 동향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 내 사회경제 분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으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탈탄소·포용국가 등 중장기 정책에 있어 참고할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사회연대경제진흥원(KOSEEA) 등 국내 관련 기관들은 이번 행사에서 다국간 펀드 조성, 청년기업가 교환,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등 구체 협력안을 협의했다. 한-이탈리아 정책 담당자는 공동선언문에서 △사회적 금융 확대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국제 사회연대 가치 확산을 3대 축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다.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경영, 지역경제 재생 등 세부 협력 분야도 도출됐다. 정부 실무선 한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체계적 지원·현장 기반 제도는 우리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만하다. 유럽은 탄력적인 협동조합법과 지방분권형 거버넌스가 강점인데, 향후 정책 수정에 시범모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탈리아는 1970년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공공부문의 착근과 함께 민간사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자랑한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양국 협의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정부가 사회정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사회연대경제에서 찾으려는 기류가 더욱 뚜렷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 강화와 비교해 현 행정부는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국가경쟁력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로드맵’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구, 지역주도형 모델 추진, 청년층 유인 정책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사례 접목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도 ‘유럽형 지속가능성’ 실험장이 생긴 셈이다.

기업·시민사회 반응도 교차된다. 한 사회적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기반이 낮다. 정책교류가 단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체질화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탈리아형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자립적 재원조달, 판로 다변화, 중앙-지방 연계 등에서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국내 환경에 단기간 이식은 어렵지만, 관계부처는 지역 협동조합 시범사업, KPI(핵심성과지표) 제도화, 그리고 사회적금융 보완 등 단계별 보완작을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냥 제도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양국 간 실질 현황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선택적·점진적 도입이 맞다. 과잉 기대보단 점진적 실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국제정세 변화도 배경에 있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강국들은 디지털·친환경·포용 트렌드에 대응, 사회연대경제를 경제정책의 한 축이자 혁신 동력으로 규정한다. 정부 관계자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의 가치 확산에 동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 역시 중소·지역기업 보호와 사회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수단 확보에 있어 이런 정책기조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질, 재정 지속성, 민·관 협력 등 복합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책 목표와 현장 간 온도 차, 지방정부 실행력, 실질 지원책 없는 선언적 교류에 그칠 우려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협력은 양국 모두에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장관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민간 부문 혁신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도 “이탈리아와 EU의 사회적경제 선진사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 미래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요성과는 아직 구체적이다. 국민체감도 제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청년세대와 지역 일자리로 실제 혜택 돌아가는지 등 후속 조치가 관건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협력은 국내 사회정책 다각화와 유럽 사례 접목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양국 모두 실질 협력 성과와 정책현장 연착륙을 위해 실무·제도 간 조화와 합리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현장 체질화’, ‘점진적 정책도입’, ‘국제 가치와 국내 현실의 균형’이 관건이 될 것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