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제대화 신설, 세계 질서 재편 속 경제안보 카드로 급부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서울에서 양측 당국자가 만나 경제안보, 무역,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 레벨을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신냉전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직면한 한국 외교의 대답이기도 하다. EU 입장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디커플링 강화로 동아시아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된 흐름이다.

가시적으로 주목할 대목은 ‘경제안보’라는 키워드다. 단순 교역·통상 논의에서 벗어나 산업정책, 기술 주권, 핵심 광물·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 이슈를 고위급 채널에서 직접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각별하다. 앞서 미국-일본, 미국-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며 경제 이익 보호를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는 추세다. 대한민국이 EU와 손을 맞잡은 것은, 빅테크 규제, 반도체·배터리·의약 등 첨단산업, 탈탄소 정책 등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현실적 맥락과 맞닿는다.

실제 현장에서 초기 논의 쟁점은 다양하다. 우선 대(對)중국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명확히 부각된다. EU는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원자재 조달의 대안 시장 모색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미국·일본 등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 중이다. 한국도 반도체·배터리·2차전지 중심으로 ‘친환경+첨단’ 공급망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용 배터리와 전력망 인프라, 수소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정렬, 표준 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상정될 공산이 크다. 최근 한·EU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주장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신설되는 고위급 경제대화가 단기 전술로만 활용될 경우 한계가 뚜렷하다. EU의 다양한 국가 이익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만큼, ‘규범’과 ‘표준’을 앞세운 전략에 한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예시로 EU 집행위원회가 미·중 견제 속에 글로벌 데이터·디지털규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면, 양자 간 협력이 실제 제3국 규제 대응 혹은 디지털통상이슈에 있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분쟁 이슈, 반도체 지원정책 차별 논란 등 잠복 마찰요소도 뚜렷하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표면적 합의 이면의 갈등 및 이해관계 조율 역량이 필수로 요구된다.

동아시아 외교 전략 측면도 놓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가 일본, 중국과 차별적 이점과 유사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EU에 ‘핵심 첨단’ 파트너를 자임하며 보이지 않는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EU의 정치적 의도와 경제현실은 국가별로 온도 차가 명확하다.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공급망의 중추임은 여전하나, 위험 분산 필요성과 서방 블록 편입이라는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 한국-EU의 공조가 실제로 중국이라는 실익 창출 없이, 대중 견제라는 ‘흐름’에만 머물 경우 부담스러운 긍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중국 카드’ 운용 방식이 실무적 수준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질지는 중장기 관찰 포인트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과 연이어 ‘경제 안보 다이얼로그’ 체계를 확장하는 배경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공급망 동맹’의 이름 아래 실제로는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자원무기화, 방위산업 연계 등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한다. 유럽 측 역시 ‘전략적 자율성’ 노선을 연이어 외치면서도 안보·방산 분야에서 미국과의 연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EU 경제대화 신설은, 한국이 주변국·동맹 간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자적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규범 수용자’ 또는 ‘룰 메이커’ 간 길항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국내 산업계에도 단순한 통상 뉴스 그 이상 파급력이 예상된다. 첨단소재·탄소중립·디지털규범 삼중 압력 속에서, 기업들이 EU의 복잡한 규제와 경제블록 간 스탠더드 충돌에 훨씬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기업별 공급망 관리, 기술 패권 확보 전략의 정교화, 그리고 정부 차원의 거시 정책 조율력 증대가 탄력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급망 프렌드쇼어링’ 같은 글로벌 트렌드가 실제 내수 확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냉정한 현실 점검도 반드시 요구된다.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체제 출범은 다층적 기대와 함께 복합적인 현실 과제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질서, 미·중 분할체계, 유럽 안보 재편, 국제경제 규범 경쟁 등 동아시아와 유럽이 맞닥뜨린 난제들 속에서, 이번 합의가 한국 외교와 산업의 새로운 레버리지로 작동할지 혹은 다자주의 수사(修辭)에 그칠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냉정한 국제정세 판단, 주도적 전략·전술 구사, 산업과 외교의 동시적 변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