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논란의 현장, 교사도 학생도 구원받지 못한 교실

비 내리는 초여름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돈다. 최근 TV 드라마 ‘참교육’이 공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뤘다는 평가 속에서, 실제 교실 현장에선 그 현실마저도 뛰어넘는 고충이 터져 나온다. 현직 교사는 기자의 카메라를 조심스레 의식한 채, 자주 쳐다보면서도 말을 아낀다. “이쯤되면 우리도 학생도, 누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목소리 뒤로 지난주 벌어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웅크린 어둠처럼 자리한다.

6월 16일 현재 교육 현장은 ‘교사 약자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유명 여배우의 자녀 관련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위 현장, 교육단체 발표, 법조계 취재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기록에 담긴, 안면 없이 불안에 떨고 마스크 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뱉는 교사들. 현관 앞에 모인 보호자들의 날선 시선. 행정실을 오가는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 6월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진정 300여 건이 추가 접수되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보다도 ‘교사 인권’이 더 취약하다고 토로한다. 기자가 동행한 수업 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교사를 촬영해 협박하거나,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학생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조심해요. 혼자 남겨진 느낌입니다.” 손끝이 떨리는 젊은 교사의 모습이 기자의 렌즈에 선명히 남는다. 교육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와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교사의 정당한 통제권까지 제약한다는 하소연도 잦다. 실제로 과거엔 훈육 목적으로 사용되던 징계 절차가 사라졌지만, 대치되는 보호자 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온전히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수치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원단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호소 교사가 25% 급증했다. 명예훼손, 폭언, 신체 접촉 오해 등 직접적인 갈등이 대부분이다. 서울 소재 한 고교의 사례처럼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한 경우도 흔하다.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 ‘법’이 교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어요.”

교육계 전문가들은 드라마 ‘참교육’이 자극적으로 비추는 일부 장면이 현실을 과장했다고 보지 않는다. 교실은 이미 긴장과 두려움, 불신의 공간이 되었고, 청소년 폭력이나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활동침해방지법, 단위학교 자체 규정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정책 결정자들과 현장에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냉소마저 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교사가 마치 잠재적 가해자처럼 분류되는 구조. 현장 교육자들은 기계적으로 범위를 정한 법률이 현장의 맥을 놓치는 순간, 학교가 실험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실제로 한초등교 교장은 “교사가 못 견디고 그만두면, 남는 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교실 무질서”라며, 교실을 지키는 게 남일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약자’와 ‘강자’라는 프레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익숙한 ‘참교육’ 논쟁 뒤엔, 누구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쌓여 있다. 기자가 직접 만난 전학년 담임들은 하나같이 ‘공정한 권리’와 ‘실질적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외쳤다. 감정이 북받쳐 침묵이 길어졌던 순간, 강당을 나서며 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모두 사회가 만든 약자라면 범죄도, 상처도 누구 몫인지 알 수 없겠죠. 법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에 울리는 드라마 한 편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리, 교실은 점점 더 조용하고 또 우울해진다. 기자의 카메라 셔터음만이, 아직 바뀌지 않은 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답답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 백하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