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격화된 충돌, 국민의 신음으로 이어진다

국내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심각한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주도하는 현 정치국면을 두고 ‘이제 주먹질까지 이르렀고, 결국 코피 터지는 건 국민’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직접적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여야 간정 갈등과 극단적 언행, 그리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 언급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야당 사이에서 수차례 강력한 설전과 정치적 보복성 조치들이 오고가면서, 현 국정이 사실상 정쟁의 악순환에 함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닌,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치적 양극화·분열의 심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리더들이 대중 앞에서 내던지는 뼈 있는 언사는, 야당의 사법리스크, 여당 내 강경파의 대야 압박, 정권 핵심의 거친 레토릭과 한데 어울려 ‘실력 행사’나 폭력적 프레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에서의 고성, 퇴장, 몸싸움 직전까지 번지는 다툼, 각종 정치적 의혹과 인신공방이 거의 일상이 돼버렸다. 당파성 강한 언론 보도와 정파적 SNS 논쟁이 대중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소통이나 타협의 여지는 축소 일로다.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양극화는 주요 이슈다. 미국 의회 역시 트럼프-바이든 대립 이후 극심한 정쟁에 시달렸고, 의회의 생산성 하락과 민심 이탈이라는 딜레마를 맞았다. 한국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정치권은 국민들의 민생 현안과 거시 경제위기, AI·기술교육 혁신, 탄소중립 이행과 같은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권력의 유불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쟁만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뉴욕증시는 2024년 대선 갈등 격화가 기업 경영 전망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국내 정치지형에서도 시민과 시장의 신뢰가 위축되고, 크고 작은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노골화되는 중이다.

이런 국면이 장기화되면 정부 신뢰는 급락하고, 정책 추진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때마다 교육·보건예산 등이 볼모 잡혀 불편을 겪는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반도체산업 지원, 디지털 혁신 규제 논의 등이 국회 내 갈등과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표류했다. 경기감소와 금리 불확실성, 청년실업 등 국민 체감 민생문제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의 불안정과 극단화는 사회 전반의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사회통합 정책이나 연금개혁, 생산적 복지논쟁도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비단 진영 갈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분열적이고 감정적인 언동은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시장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던진다. 주요 해외 미디어는 최근 한국의 정국경색과 함께,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차 국내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전망이나 대외투자 환경 분석 자료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IT·혁신정책과 연계된 글로벌 파트너십도 의원 내 감정싸움, 청문회 정쟁 등으로 민첩함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 기술 전문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를 단순히 정치인의 개인 문제로 돌릴 순 없다. 국민 대다수는 삼삼오오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나라냐’는 자조 섞인 말을 꺼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정치, 경제, 공정/정의 등의 변수보다 ‘정치싸움에 지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환멸 정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 공동체 신뢰 약화, ‘정치혐오’를 심화시켜 민주제도 자체를 흔든다. 결국 정치적 폭주와 소모적 정쟁의 피해자는 부산한 정치인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말한 ‘코피 터지는 것’의 본질은 실감난다.

진영 간 악순환 고리를 끊을 실질적 대안은 과거와의 비교·타산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대공황기에 의회는 극단적 반목 속에서도 경제회복 정책 합의를 끌어내려 정치적 핫라인을 돌렸다. 독일, 프랑스 등 캐치올 정당체제에서는 초당적 정책연대, 내용 중심의 타격이 이뤄지면서 위기 대응에 민첩성을 더한다. 한국 정치 역시 단식·단상점거·동원정치에서 벗어나, 명확한 정책경쟁과 대화, ‘민생 우선 원칙’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에게 부여된 협치 책무, 그리고 각 주체들의 ‘국격 지키기’ 노력이 갈수록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만으로 현실을 타계할 수 없다.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역시 집요하게 정책의 본질과 결과를 따져 묻고, 정쟁만 반복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책임 있는 평판과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감정선만 뚫고 나가는 이야기 위주의 진영프레임은 결국 본질적 민생개혁,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세계시장에서의 신뢰회복 모두에 해악이 된다. 선진주류 국가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정치 타협과 협상이라는 관습적 장치를 내면화했고, 그 성과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

결국 주먹질에 가까운 극단과 배제의 정치는 코피 터지는 국민, 곧 단기적인 피해와 장기적인 위기의 양산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결과’로만 평가받는다는 점을, 현 정국 모든 주체가 더 깊게 새겨야 한다.—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