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직 인수위, 의료소위 긴급 구성…지역·필수의료 공약 점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정 인수과정에서 필수·지역의료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의료소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강원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응급체계 취약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현행 강원 지역 의료체계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집중 해소 등에 따른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내륙 심야 응급환자 이송지연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누적되면서, 지역별 공공의료 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 아래 관련 소위가 신설된 것이다.

구성된 의료소위는 의사, 간호사, 소방, 보건행정 등 각 분야별 실무진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졌고, 주요 공약 이행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사항을 신속히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 마련,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 보건의료 인력 유치지원책, 권역별 거점병원 연계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소규모의 복합재난이나 극단적 의료 공백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와 병원계 자료에 따르면 강원권 거주민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의 75% 수준에 머물며, 119 구급대의 병원 연계율도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동해·태백권역처럼 중소도시와 산간지역이 혼재한 곳에서는 2차·3차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 응급환자가 도심 이송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도내 **응급의료의 중추**로 꼽히는 5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곳만이 24시간 상근 전문의를 확보한 상태다. 해당 지표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피상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수위 회의장에서는 현장 의료진들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응급병상 확충 프로젝트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의사 수 및 간호인력의 집단 이탈을 막고, 신규채용 촉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 접근성 저해 원인인 일부 구역 내 약국, 응급실 야간 운영 미비점도 차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장·단기 인력 충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립대병원 및 사립종합병원과의 거버넌스 강화, 해외 의료인력 유치방안 등 복수의 대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당일 회의 자료를 토대로 본지 취재진이 입수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는, 경북과 전남권 등 유사 조건을 가진 지역들이 준-공공병원 신·증설, 순환근무 수당 인상, 전문직 생활지원비 확대 등으로 실질적 의료 공백을 줄인 바 있다. 지역주민, 보건노조, 자치단체 간 지속적 협의체 운영이 정책 유지력의 핵심이라는 교훈이 강조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그간 의료진 유입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일이 잦았던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 체감정책 도입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별 필수의료 지원책 강화, 취약지 응급의료 거점병원 추가 선정, 국립대병원 파견인력 규모 일괄 상향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적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과 지역별 예산 한계, 도심권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악순환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도내 보건단체와 환자단체도 ‘의료비 감당력 저하’와 ‘주민 이동권 제한’ 문제를 집단 민원으로 제기한 상황이다. 강원 인수위 의료소위가 내놓을 실행계획에는 타 지역의 실무적 대처와 도민 체감효과, 투입 예산의 효율성 모두를 반영해야만 진정한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 다수의 의견으로 전해진다.

이번 의료소위 신설은 강원도가 단순 진단을 넘어서 구조적 복합 위기 해결에 나서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인력 충원, 응급체계 재정비, 거점병원과의 협력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모델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의료소위 토론 및 정책 검증과정이 단기적 보완에 그칠지, 지속적 지역의료 혁신 신호탄이 될지 연이어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