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의 상임위 전면 장악 선언, 국회 협치의 경계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부 여당이 맡을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현행 국회법에는 원내교섭단체 간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임의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다. 이 점을 활용해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유사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정치권 현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실질적인 국회 운영 권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경고임과 동시에 상대당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입법 공백’을 내세워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견제 없는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생산성 저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프레임 전쟁을 진행 중인 셈이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원칙 무시” “다수의 횡포”라고 성명을 냈고, 일각에서는 ‘2020년 법사위 독식 사태’의 재현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긴장감이 커졌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 국민적 피로는 계속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입법독주 또는 협치 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OECD 다수국이 의회 운영에서 ‘부위원장 배분’ 또는 ‘슈퍼 다수제’ 등 견제장치를 두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법률상 다수결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신뢰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선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원내 단독 선출을 밀어붙이면서 일방적 운영을 했고, 그 반작용으로 현재 모든 상임위에서 지속적 파행이 누적되고 있다. 국회 운영의 ‘딜레마’가 극단에 달할수록 책임공방만 거세진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의장직 배분’ 문제를 넘어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의 실질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긴다.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단독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정치불신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단번에 국회 파행을 해결할 절충적 해법이 부재한 탓도 있지만, 원내 양당 모두 민생 법안·예산 논의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쟁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측면이 크다. 여야의 진정한 협상 의지, 열린 소통과 타협의 자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에 남는 것은 결국 신뢰의 붕괴와 국정운영의 교착 상태다.

거듭되는 원 구성 파행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시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내 전략이나 정치공방을 넘어 국회의 책무와 책임, 그리고 제도 운영의 한계까지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책임지겠다고 해도, 국정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사회적 신뢰 확보 없이는 결국 정치적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원칙 역시 분명하다. 각 당이 진정 국민의 대의 실현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힘의 논리만을 고집할지, 결과에 따라 국민적 심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