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발 ‘생존위기’…용인 시설원예 95% 농가의 경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시설원예 농가의 95%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본 기사 및 연관된 관련 보도들을 종합 분석하면, 용인지역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원예 산업이 최근 수년 새 기후 리스크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고 있다. 현장 농가들은 이상 고온, 국지성 집중호우, 평년 대비 짧아진 겨울과 연장된 고온 기간, 불규칙 강우, 질병 확산 등 다양한 양상의 변화가 기존 생태계와 경작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 내 냉방 설비의 한계 노출, 에너지 비용의 급증, 연작 피해 및 병해충 증가, 기존 품종의 적응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됐다. 용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노지에 비해 기후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는 통념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정부 통계와 농업기술센터 자료 등 외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남부권 일대에서 시설원예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2.4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주생산 품목인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고소득 작물 중심의 피해 누적은 농가생산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문제의 골자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정책 공백에 있다. 작물별 피해 양상이 상이하게 분화되는 점, 재배방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현장 농민 대다수의 고령화—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며 회복력 지수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더불어 최근 농가들은 대체 작목 전환, 스마트팜 장비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지만, 자금 부족과 기술 인프라 한계, 그리고 시장 판로의 불안정성이 개선 노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기후변화 적응형 농업정책 로드맵』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지역별 맞춤 지원이나 직접 피해 농가의 손실보전, 저리 융자 등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현실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관련 예산 집행 역시 늘어난 편이나, 농업현장의 속도와 간극이 여전히 크다. 이는 단순한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장기적 위험임을 방증한다.

피해 확산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농업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압박한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OECD 보고서 등 국제적 연구자들도 한국식 시설원예 체계의 경직성과 기후 변화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농업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단일재배 중심, 고에너지 전력 의존, 영세규모라는 한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피해 양상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 변화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국 농업의 취약 구조를 드러낸다.

파트너십 구축 역시 주요 과제가 된다. 농가·지자체·중앙정부 간 현장정보 공유구조 미비, 사전 예방 체계의 부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전략 수립의 답보 등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보상에 머무르는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정보 체계화, 친환경·적응형 품종 개발, 생산⋅유통 구조 혁신 등 다층적·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생산 기반의 단체화, 영농 인구의 세대교체, 지역 특화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등 유연한 구조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용인 시설원예 농가의 위기는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대응력 저하에서 비롯된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책의 틈, 현장 중심이 부재한 제도적 접근이 결합되면서,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재설계 없이는 위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차원의 기후복원력 제고 및 현장 중심 정책 설계, 그리고 농업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절실한 시점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