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혐의 송치 ― 정경심 재판 진실공방의 결정적 단서 드러난다

2026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한 일부 발언이 위증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단초가 또 한 번 밝혀지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최 전 총장은 각종 TV 매체와 국회 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진위 논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면서도, 검찰·정치권·언론의 조명을 동시에 받았다. 수사의 초점이 최 총장 본인 발언의 신빙성으로 옮겨간 현 시점, 우리가 마주하는 건 단순 위증이 아닌 한국 사법과 권력 구조, 언론 프레임의 총체적 문제가 응축된 하나의 단면이다.

최 전 총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정황은 내부 수사자료와 복수의 관계자 진술에서 이미 수차례 드러나 있었다. 이른바 ‘표창장 진실공방’의 모순 구조는 수년간 반복됐고, 각 정파와 언론, 시민들의 감정까지 첨예하게 뒤섞였다. 2024~2025년 잇따랐던 사회적 논란과 촛불집회, 줄기찬 의혹 제기, 법원의 유무죄 판단까지 이어지며 사건은 더이상 한 개인의 증언 논란이 아니라, 실상 한국 국가 시스템의 결함을 고발하는 비극적 각본으로 변질됐다.

사실, 위증은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국가기관장 출신이 증인석에서 법정 신뢰를 저버렸을 경우, 이 파장은 단순 처벌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규범 붕괴를 촉발한다.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 번복 사례와 문서 공개, 녹취록 유출, 사건 당시 최 총장의 언행에 대한 복수 증인지의 상반된 증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정에서의 발언이 여론전과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위증이라는 행위가 단순 방어 행위 또는 정치적 도구로 왜곡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최 전 총장은 첫 경찰 조사와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이 ‘표창장을 직접 발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후속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는 사무국 및 담당자의 도장, 절차관행 등 세부 사항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특히 정경심 교수 항소심 증인신문 내역, 2024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촉발된 ‘진술 번복 의혹’, 2025년 초 경찰 진상조사 발표에 이르기까지, 위증 논란은 점점 불거졌다. 동일 사건을 둘러싼 증거물 감정과 교수·직원·동문 등의 진술 역시 수사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다시금 ‘진실은 힘 있는 자의 편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동양대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핵심 담당자는 “최 총장 측이 당시 정경심 가족에 대해 사적 의도로 접근하거나, 검찰·정치권 쪽과 소통해왔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단순 업무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의도 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이메일, 동양대 이사회 회의록, 경찰 수사보고서 일부를 취재 확인한 결과, 표창장 발급의 경위나 사유 등에서 ‘과거 진술과 차이’가 상당부분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작하거나, 왜곡했는지 보다 근본적 원인을 향한 해부가 철저하지 않았다.

최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실의 상대화’다. 정치적 논쟁을 위해 고의적으로 혼탁한 증언을 내놓는다면 이는 사법정의의 최후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위증죄 입건 이후 경찰의 수사종결 여부, 검찰의 기소 방침, 실질심사 등 남은 수순은 이 사안이 단지 정경심 개인과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정치권, 사법시스템 너머로 균열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최 전 총장이 일련의 진술에서 위증을 저지른 사실이 확정된다면, 이번엔 증언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2019년 이후 수차례의 판결과 사회적 갈등, 언론 대립이 재정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사건에는 타임라인이 있고, 그 타임라인을 충실히 추적할 때 비로소 구조적 비리와 은폐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사건마다 등장했던 권력과 이해관계, 그들이 남긴 흔적을 샅샅이 뒤지고 구조적 동기를 바라보는 노력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 절실한 과제다.

정치적 논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사건 핵심은 위증 여부의 형사적 판단 그 자체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결국 시스템은 언제나 권력자의 거짓에 가장 큰 취약점을 드러낸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과 신뢰’라는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오늘 최성해의 송치는 또 다른 권력형 위증, 조직적 은폐 사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