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한국의 첫 정책 토론회가 던지는 신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최초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 가운데 온라인 상의 성범죄가 신종 기술과 결합해 더 교묘‧다양하게 확장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전략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보고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연간 4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ICT 인프라가 뛰어난 한국이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변조기술(딥페이크), 메신저 기반 불법 유포, 암호화폐 결제 등 신기술 악용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마련한 이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그 범죄 양상과 사회 구조적 원인, 그리고 선진 각국의 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주목한 점은 한국 내부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예방‧감지 기술에서 선두권에 있는 유럽, 북미 국가와의 격차였다.

거대한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메타는 ‘위해 콘텐츠 자동탐지’ 고도화를 위해 AI 모델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상용화했다. EU에서는 2025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전면 시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성착취물 자동 탐지 및 제거, 플랫폼 책임강화가 의무화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불특정 다수 가해자’와 ‘탈중앙화된 플랫폼’에 대한 제도‧기술적 접근이 분절적이고,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는 ‘플랫폼 기업에 과감한 의무 부과’와 ‘AI·IoT 기반 자동 식별 시스템의 빠른 상용화’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료에는 리얼타임 불법 영상 탐지 AI, 이미지 해시(고유값) 기반 신속삭제, 블록체인에 남는 불법유통 추적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지 해시 라이브러리가 대형 커뮤니티에 내장되며, 스캔 속도를 90% 이상 개선했다. 미국과 일본, EU 주요국들은 피해자 지원 자동화, 판례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 ‘데이터+AI 기반 보호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ICT 경쟁력, 특히 초연결 5G 환경은 이러한 정책·기술 이식과 도입 속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측은 ‘AI·디지털 대응 인력 확충’ 및 관련 전문 인프라 확대 예산이 2027년까지 매년 50% 이상 증액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범죄 탐지 API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 설립, 신고와 피해 지원의 “무(無)장벽” 자동화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을 확증할 성과지표와 독립적 감시체계, 민간 참여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신속 탐지의 균형점, 가짜 신고의 역기능 등 신기술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인식 확산이 더딘 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서 “후진국-선진국”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다. 온라인 시민의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기술 투입과 법제화의 속도 차이가 ‘피해자, 가족,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돌아온다. 해외와의 비교 측면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는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국가차원의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을 법제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AI기업의 공공도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기술-제도-문화’의 유기적 삼각편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의 실질 대책은 신속 탐지, 피해자 지원 자동화, 민관 데이터 공유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첨단 ICT와 AI의 결합이 핵심 동력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높은 책임과 기술의무가, 사회 전반에는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의 고도화된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인프라, 빠른 기술 수용 문화가 이 분야에서도 ‘모범국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실효적 집행만이 남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ICT 산업 생태계의 신뢰, 데이터 안전, 국민의 기본권까지 좌우하는 미래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기술 혁신의 방향이 곧 사회 전체의 안전지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