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전국 59곳 확인…격차 해소 시급’

전국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여전히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현격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받도록 설계된 정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실상은 지역 간 인프라와 인력, 예산 확보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예산 투입 규모, 인력 배치, 연계기관 협력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확인된 59곳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민간기관과의 연계 부재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농어촌 또는 소규모 도서지역이 취약층 편중 현상을 더 크게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며 “대도시처럼 멀티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토로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복지·사회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단위 보편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예산집행률은 지역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전문 인력의 확보와 교육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반면, 지방 소도시 및 읍·면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주거·생활복지 연계망 등 지역 기반의 통합 인프라가 모두 고루 갖춰져야 하나, 현실은 각기 따로 움직이며 촘촘한 돌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보편화와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동반되어야 실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력 채용 및 보수, 현장교육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정체 또는 부족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의 단절이다. 현장에서는 행정지침과의 괴리, 서류상 규정만 따르는 ‘탁상행정’의 반복 등으로 서비스 실제 이용자에게 불편과 소외가 여전하다. 농촌·도서 지역 거주자들은 질병, 노령,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돌봄 필요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지리적·인적 제약과 지역 주민들만의 제한된 네트워크로 인해 혜택에서 가장 멀어지는 모순이 반복된다.

또한 도시의 일부 신흥 주거단지 및 1인 가구 집중 거주지 역시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고령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수급대상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불충분한 곳이 적지 않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지자체-중앙 간 협력 방식 다각화, 지역 내 의료·복지·주거기관 연계 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성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수렴한다.

현 정부는 2025년부터 돌봄 선도지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 지역에는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구조적 체계 개선과 함께 한 지역의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모형 개발, 나아가 지자체별 지역특화 전략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재정 지원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각 지역의 주민 요구와 생활실태에 귀 기울이는 현장 맞춤 행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현장 전문가 등 모두가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 격차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발표될 보완 정책이 지역주민 실생활 개선에 실효를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