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고] 북 수중 핵위협 고조, 통합사관학교 논란 속 한국 안보정책의 전략 빈틈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수중 핵무장 전략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핵어뢰와 미사일 분야에서 잇단 실험과 전력증강 조치를 공개했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꼽히며, 한반도 군사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미·중 간 군사전략, 주변 해양역세권 갈등, 한미일 3각 안보체제 변동성 등 직간접적 파장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양상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 핵위협 수위가 질적으로 높아지는데 정작 국내 안보정책은 표류 상태라는 점이다. 여러 현안 가운데 핵심 논란은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는 통합사관학교 설치 논쟁이다. 국방부는 육해공 군사 교육을 한데 모으는 통합사관학교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빠른 시간 내 입법 및 실무전환까지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 명분은 ‘미래전 통합역량’ 강화 및 효율성 증대지만, 전문가 및 현역 군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크나큰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의 핵심은 졸속 추진 논란이다. 교차 학사 교육제도 도입, 교관 교체 및 기존 사관학교 전통 해체에 대한 불안, 단기적 비용 효율성을 앞세운 졸속안 등 실질적 논의 부족이 지적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측에서는 해양·수중 전력 중심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해양 전략가 양성 체계를 별도로 두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세분화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육·해·공군 별 전략적 차이와 병과 특성, 위기대응 능력을 획일적으로 다룰 경우 ‘통합’이 아닌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별 입장이 분명히 갈린다. 여당은 국가 안보전략 미래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교육 효율화 차원에서 통합사관학교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해 야권은 국가안보를 비용 논리로 단순화하는 정책 위험성과 군 조직 내 사기저하, 현장전문성 저하를 문제 삼는다. 특히 이번 정책이 ‘여론 결정식’으로 비칠 만큼 현장군인·예비역·전문가 집단의 합의, 공개 토론 절차 없이 탁상행정 식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강하다.

실제 군 내외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하면, 통합사관학교 구조가 북 수중핵위협, 중국 해양압박, 첨단무기 확산 등 다축적 위협 체계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적합성을 높일지 오히려 저해할지 불투명하다. 안보전략은 장기성과 유연성이 핵심인데, 비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정치·예산논리가 군사현실을 압도할 경우 ‘한국형 허술한 안보시스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맞춤식 첨단 무기운용 커리큘럼 개편, 동맹군 창의·연합교육 접목, 사이버·방위산업특화 인력 확대 등 문제가 오히려 제도통합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미·일·호주 등 전략국가들도 특정 병과 교육 독립성과 융복합 연계성을 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과 사회 불안도 상존한다. 기갑, 해양, 첨단전자전, 심지어 심해 무인수중감시 등 매년 신규 위협이 속출하고, 국민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졸속 통합’ 방안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각 군별 구체적 대응방안, 현장 지휘체계 개편, 실험적 시범사업조차 검증 절차가 불투명하다. 비위관, 군내 혁신교육 TFT 등에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분산하는 고전적 정책 한계도 반복된다.

이처럼 북 수중핵위협이 증가하는 최근 안보환경에서, 졸속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신중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이 군과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형 안보정책은 단기적 비용효율성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과 다양성, 현장성·공론성에 기초해야 할 때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