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안보 부처 ‘세종 이전’ 검토 안했다? 사실은…

정부의 부처 지방 이전 정책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안보 부처의 세종시 이전 검토’ 여부를 둘러싼 보도가 확산되면서 당국의 공식 해명과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정책안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되었으나, 실제 정책 검토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의 경우 수도권 집중 체계가 갖는 전략적 이점과 지방 분산 정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안보 부처 이전 논의가 새삼 재점화된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공간적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국가 행정망 분산 정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권역별 성장전략이 맞물리면서, 기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 방안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한국 안보환경의 비상상황과 연계된 전략적 판단문제다. 외부 적대세력과의 긴박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 초연결사회에서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안보 패러다임이 부처 이전의 실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보 부처 세종 이전’에 대한 구체적 검토안이 없음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일제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지휘통제시설이 수도권 내에서 밀집 운용되는 상황에서 이전은 전시·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나 국회 내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일관된 질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접근성 제고, 예산절감, 지방의 활력 제고라는 전체적 맥락을 부각시키며, 정책검토의 필요성을 건드리고 있다. 실제로도, 2025년 국정감사 외교·안보 분야 질의를 통해 세종 이전 논의가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의 해외 사례는 흔치 않다. 미국의 국방부(펜타곤), 일본의 방위성은 모두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 국방·안보 중추기관의 지방분산은 선정적 선언이나 상징적 분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특별법, 시설 재구축, 정보보호 인증 등 단순 행정이전 이상으로 복합적인 지정학·기술·예산 변수가 얽혀 있다. 한국의 경우도 평시·전시 구분, 미한 동맹작전지휘체계, 유사시 군사적 기습 위험이 상존하는 반도 지정학 아래에서 문제는 더욱 예민하다. 특히 원거리 화력, 첨단 미사일, 사이버·전자전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시대에 실제 전파통신망·자료접근성·최고위급 신속보고망의 재설정 비용만도 수조 원 이상 부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보면 행정부와 실무 부처는 세종 이전 논의에 일단 선을 긋고 변화 없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이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주요 부작용, 즉 부처 간 업무 단절, 이메일·정보인프라 이원화, 대응 지연 등 행정적 손실을 이미 경험한 데 따른 신중함의 결과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판과 수도권의 불균형적 성장, 과밀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권은 대선·총선을 전후해 이를 선거 이슈화할 움직임이나, 지정학·안보 성역화 구도 속에서 실제 이전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일각은 외관상 검토 자체만으로도 안보 취약 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책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안보전략의 현실적 핵심은 빠르고 통합된 결정체계, 최고위급 군령통수의 즉각성과 밀접한 외교·안보 연계성이다. 행정적 효율성과 효과적 지휘체계는 다층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위기시에는 수도 한복판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동맹과의 공조·정보공유 전선도 단일화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역사적 경험(한국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관상 행정분산은 상징 이상으로 복잡한 국제·국내 변수에 따라 좌우된다. 정치 논란 속에 실질적 정책 검토는 오히려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 부처 세종 이전 논의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 국가안보의식, 행정수도 분산 논리, 수도권 과밀·비효율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동맹 및 정보체계 연계라는 다층적 구도의 충돌을 보여준다. 정책 당국은 여론의 압박과 실무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논의는 국가의 미래 전략 방향성과 본질적 가치(안전, 효율, 균형발전) 사이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국제 질서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분명히 했다. 향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정치권의 선택 유지 여부에 따라 이슈는 재부상할 여지가 있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