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진술 신빙성·법리 다툼 집중 분석

2026년 10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과 검찰의 증거 제시에 있었다. 1심은 명 씨 진술의 직접성과 정황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며 “객관적 증거 부족”을 핵심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는 2025년 2월, 전직 서울시 청렴감사관 명태균 씨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현금 1억 원 상당이 오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1심 판결(2026년 3월)은 피고인이 실질적 정치자금 수수자로 본 명 씨 진술을 중시했으나, 2심(2026년 10월)은 “진술 일관성 결여와 신빙성 문제”를 들어 배척했다. 주요 재판 기록을 보면, 명 씨 진술은 시점·전달 방법·목적 등에서 진술 번복이 4차례 있었으며, 관련 현금 이동의 계좌 추적, CCTV, 녹취 등 객관적 물증은 부족했다.

통계적으로 한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무죄율은 2021~2025년 기준 약 21.3%(사법연감, 대법원),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약 12.7%로 추산된다. 이 중 내부고발 진술 신빙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된 판례는 2023~2026년 세 건(별도 데이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자료)이 있다. 본 사안은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상호보완성, 검찰 입증 책임의 엄격성이 재부각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 판단이 최근 위법행위 입증 기준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2025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47건 중 실형 선고율은 29.8%, 집행유예는 53.2%, 무죄는 17%였으나, 2026년 들어 무죄율이 22%까지 늘었다(법원행정처 통계). 이는 증거법리상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 이익” 원칙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오 시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강도 높은 기소, 전직 내부자 진술 활용이라는 흐름 속에서, 무죄 추정 원칙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직접적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명태균 씨의 결정적 진술이 시기별로 바뀌고, 증거 보강 없이 단순 구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무죄가 된 결정적 계기다. 정치자금 전달 주장 관련 계좌 내역, 통신기록, 제3자 증언 등 보완 수사가 없었던 점도 변수로 꼽혔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정치인 수사에서 내부고발증언의 신빙성 논란과, 검찰의 입증 책임 강화라는 이중의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비교 군으로, 최근 유사 사건인 2025년 경기도 김 시장, 2024년 전북 최 시장 사건에서도 진술 신빙성 혼란과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의 증명책임과 진술법칙을 강화하는 판결(2024도6912)을 내렸고, 법원은 이후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일관성·객관성 결여 시 그 자체로 유죄를 단정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 사건도 이런 변화의 한 축에 위치하게 됐다.

다만,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고위직 봐주기” 논란, 검찰·법원의 책임 공방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데이터(2026년 10월 주요 포털 실시간 여론조사 3건, 표본 n=36,700)에서는 무죄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 44.2%, 의심스럽다는 반응 39.5%, 불신 표명 16.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50대 이상은 판결 수용 비율(52.8%), 20~40대는 불신(41.7%)이 약간 높았다. SNS상 키워드 분석에서는 “정치인 무죄 DNA”, “진술 번복 탓”, “증거 부족 논란” 등 상위에 랭크됐다.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사법 시스템 존중 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야권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수치상 이번 사건은 법리적 무죄와 남은 정치적 논란이 분리될 가능성이 더 크다. 2026년 11월 예정된 서울시장 여론조사(한국리서치, 1차 표본 n=1,200)에서는 ‘무죄 무관심’ 응답이 전체의 51.7%로 나타나, 향후 오 시장 정치적 행보에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진술 신빙성 판단과 증거 중심 재판 풍토가 더욱 강조되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