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발급, 한미 전략대화에서 읽는 변화 신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11월 1일 미국 출장을 확정했다. 최근 한미동맹 주요 사안이 한반도 안보와 대중국 억제 국면에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국회 국방위 수장이 미국 출장을 확정한 것은 그 자체로 여러 정세적 함의를 내포한다. 진 위원장은 그간 국회 차원의 국방외교 및 안보정책 공조에 집중해왔으며, 미국 측과의 소통에서는 실질적 군사 협력과 방산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왔다. 이번 비자 발급은 국회–정부라인 협력관계뿐 아니라 최근 한미 안보현안을 둘러싼 민감한 외교적 논의에 따른 신뢰 신호로도 읽힌다.

올해 한미동맹은 양국 정재계 고위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 한미일 안보공조가 주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진성준 위원장의 美 출국에는 의원 외교 차원을 넘어 최근 미중갈등 격화와 한반도 내 대북 억지력 증강, 인도·태평양 전략동맹 내 위치, 대중국 견제의 선명성 강화 등 동아시아 역학이 포괄적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진 위원장은 특히 국방 분야에서 미 측 인사들과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미 의회 내 한국 코커스와의 교류를 통해 정세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미 정부가 비자 심사과정에서 최근 한국 정치권 이슈, 국회 내 일부 인사의 ‘반미 성향설’을 주목했다는 최근 일본 도쿄발 외신보도도 있었으나, 이번 비자 승인으로 미국 측이 한국 국회 차원 대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일부 야권·무소속 인사들이 대미 비자 발급에 난항을 겪은 사례와 비교하면, 진 위원장 발급 확정은 한미 실무 신뢰관계가 복구 내지 정상화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번 출장에서는 주한미군 미래지위, 확장억제 실행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첨단 군사기술 교류, 美산 방산물자 예산 및 FMS(군사장비대외판매) 체계, 그리고 대중국, 대북 안보 공조 등이 실질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의회와 국방부 내 동아시아 정책 담당자들은 한미일 안보 삼각협력 구상과 더불어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협력강도를 높은 수준으로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내 일정 여론·정치인의 미중 사이 중립·조정론도 존재한다. 진성준 위원장의 방미 성사 자체가 이러한 긴장과 신뢰 양면을 보여준다.

예단은 어렵지만, 미국 입장에서 진 위원장 방미는 ‘관계 관리’의 명분 제공이다. 지난해 중국 특사가 미 의회 핵심인물과 접견할 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 적용됐으며, 한국 내 언론보도 역시 정파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진 위원장은 평소 외교·군사적 긴장국면에서 정치색을 드러내기보단, 절차와 프로토콜, 합리적 정보공유에 기초한 정책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 의회와 군 수뇌부도 현장에서 이같은 성향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이번 비자 발급은 최근 한미간 방산 프로젝트 지연, 미 의회의 반중·대북 예산 삭감 논란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미 양국 실무라인이 정치적 충돌 없이 ‘현장소통’이 가능하다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마침 방위비 분담 재개 협상 시점과도 겹쳐 미국 의원들이 한국 입장에 직접 설명을 구하거나, 반대로 미국 측 불만이나 추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의회와 국방부 고위라인, 주한미군 수뇌부까지 진성준 위원장 동선에 맞춘 별도 회동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는 점도, 향후 한미동맹 틀 변화 가능성 내지 대북·대중 정책 상세조율의 신호탄으로 해석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진성준 위원장의 방미는 동아시아 세력경쟁 시대에 한국 국회의 외교적 실무력, 미측 신뢰회복 지표, 미중 전략구도에서 조정자 내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기능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최근 국내 정치 갈등을 넘어 안보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를 우선시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미중 사이 균형외교 유지, 미 사드배치나 방위비 ‘트랩’ 등 구조적 이슈가 계속 난제일 수 있다는 점은 직시해야 한다. 향후 진 위원장 방미 결과와 그에 따른 국회–정부–동맹국 간 복합소통이 어떤 시그널로 이어질지, 동아시아 정세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