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대철 헌정회장 ‘사법부 간섭’ 경고의 파장과 정치권 침묵

국가헌정회장 정대철의 공개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에서 정대철 회장은 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관여 시도에 대해 “쓸데없이 간섭하면 말려달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묵묵부답’은 정치적 파장이 크다. 사법부 독립 논란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각종 정치적 사안마다 법원이 중심에 서 있던 만성적 갈등 국면에서, 헌정회 전·현직 인사 최고위급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의 사법부 관여 논란은 최근 주요 재판과 검찰 수사가 여야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더욱 첨예해졌다. 여당은 ‘정치적 판결’과 판사 출신을 겨냥한 발언을 지속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반면 야당 역시 정치적 입김을 논란 삼으며 사법부의 판단에 수시로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헌정회 행사에서 정 회장의 발언은 어느 한쪽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잊지 말라는 촉구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선진국에서 입법·행정부의 사법 간섭 논란이 불거질 경우, 즉각 시민사회의 경계와 언론 비판, 그리고 각급 헌법기관의 견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역시 1987년 이후 법원 독립성 쟁점이 국가적 주요 이슈로 반복돼왔다. 그러나 근래 정치권에서는 판결 불복, ‘편향’ 의혹 제기, 심지어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추천 과정에 노골적 정치적 발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공개 경고는 이 같은 여야 전반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장에 있던 여권 인사들의 반응과 대통령의 침묵 역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집권 세력이 장기적으로 ‘국정운영 효율성’을 내세워 사법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의 이른바 ‘묵묵부답’이 단순한 신중함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의 일부인지는 판단이 엇갈린다. 언론계에서는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 민감한 논란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 청와대와 여권은 사실상 ‘입법 과잉’, ‘정치의 일상화’가 사법부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회 관심 법안, 판결에 대한 SNS 여론전, 그리고 판사와 검사 개인 신상에까지 파고드는 각종 논란은 사법 독립의 근본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원로들도 “역설적으로 정치권이 사법부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면서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대철 회장처럼 직설적인 언어로 ‘권력 간 경계선’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특히 대통령까지 동석한 공개 행사에서 사실상의 ‘공개 질책’이 이뤄졌음에도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침묵 혹은 형식적 반응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은, 사법부 독립권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내에서도 정치화 경향이 일부 발견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즉,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외부 권력의 개입 명분만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일회성 언론 보도나 정치적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회, 청와대, 시민사회 및 법조계 모두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원리를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을 정치적 수단이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 제도와 태도의 성숙이 절실하다. 특히 정치권 지도자들이 사법 독립성 보장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판결 불복’ 혹은 ‘정치적 간섭’의 반복에서 오는 국가 신뢰도 저하에 점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대철 회장의 발언과 대통령의 반응이 각 정당과 공직사회에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존중하라’는 강한 메시지로 작용할지, 혹은 또다시 형식적 논평과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지 주목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