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6 청소년정책포럼 성료…현실과 과제, 시민정치의 연장선

2026년 11월 포천시에서 개최된 청소년정책포럼 발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포럼 기획 배경을 밝혔다. 주요 참가자는 지역 고등학생과 청소년 관련 단체 관계자, 시 정책 담당자였다. 발표 주제는 교육·진로, 여가 문화, 정책참여 확대 등으로 구분됐다. 심사 및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현실적 문제 인식과 함께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일부 제안은 직접적인 행정 적용까지 논의됐다. 시 차원에서는 발굴된 우수 정책을 내년도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유사 포럼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확산 추세다. 경기도수원, 인천계양구, 서울 구로구 등도 2023~2026년 유사 구조의 청소년정책포럼을 잇달아 개최했다. 포럼 운영 방식은 전자투표, 현장 배심, 전문가 자문 등으로 다르나, 대체로 청소년 당사자 발표 비중이 높았다. 발표 주제 중 두드러졌던 공통점은 ‘실질적 참여의 한계’였다. 포천시 사례 역시 학생 참가자들은 행정의 ‘일방적 안내’보다는 ‘의사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 통로에 머물러 있다는 직접적 비판도 다수 나왔다. 단순한 의견 청취서 수집보다는 예산 편성, 정책 기획 단계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요구가 제도화 가능성으로 연결되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정책 반영력의 문제다. 2023년 서울 동작구 청소년정책토론회 당시에도 제안 33건 가운데 실질 정책반영은 12%에 불과했다. 포천시 역시 발표된 제안 중 몇 %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청소년들의 기대와 행정 현실의 ‘괴리’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 예산 및 인력 한계, 법적 권한 미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다른 시에서는 청소년 정책 실행이 업무 우선순위와 충돌해 배제된 사례가 이번 조사에도 확인된다. 현실의 벽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포럼을 적극적으로 개최할 때, 행사 자체의 취지가 ‘실적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소통과 참여 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보 이벤트에 머무르거나, 정치적 입지 마련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최근 정치권 전체의 구조적 한계와 유사한 노선을 그린다. 포천시 역시 실질적 정책 실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정책 참여의 방식에 대한 내부적 논쟁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연령’ 합리화와 ‘의사결정 테이블’ 상시화를 제안하지만, 반대측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숙도, 정책 영향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절제된 참여를 주문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표본 단위를 확장하거나, 숙의형 토론과 합의제 모델 도입 논의를 탐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회성 청소년포럼은 ‘잠재적 수요시장’ 조성에는 기여하지만, 지역공동체 관점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연속성, 정례화, 사후조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 전문자문단 및 시민평가단 도입, 청소년 정책 성과보고서 의무화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된다. 유럽 지자체 일부와 달리, 국내 청소년 자치 참여는 아직 제도권 내 공식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제적 정비와 예산 활성화가 그 후속 과제로 남는다.

포천시의 이번 포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지속적 정책 실현, 현실 행정의 한계, 청소년 주체의 실질적 권위 부여라는 3가지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정책 실험은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가 맞이한 새로운 과제의 전면이다. 청소년 미래 정책 참여의 실질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행사로 머물지 않는지, 지방정치권의 차기 평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