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민관협력의 현주소: BNK경남은행의 청소년범죄예방 장학금 기탁이 지닌 구조적 함의

BNK경남은행이 마산지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사안은, 단순한 선행 혹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선다. 이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금융기관과 법무 행정체계, 그리고 지방자치의 삼각지대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와 그 가능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해당 장학금 기탁은 민간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목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율 관리라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가 배경에 존재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소년 범죄 비율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특히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도시 중심부에서—여전히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다. 이는 예방 정책의 한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공백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참여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한계의 신호이기도 하다. 법무부와 같은 중앙정부 기관이 자원의 한계로 인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지역 기반 기업이 직접적 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분산·위탁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책임 분산은,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보다 근본적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 즉, 범죄 예방이 단순히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장학금이라는 일시적 수혜로 귀결된다면, 실제 문제의 재생산은 중단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유사 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씨티은행이나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과거에도 지역 범죄 예방 및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혜자의 효과적 관리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장학금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단순 재정적 보탬에 불과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사회적 지원 정책의 즉흥성과 단기성이 가진 본질적 제약과도 직결된다.

또 다른 문제는 지원금의 투명성과 지속성이다.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개 연례적으로 행해지며, 때때로 기업 브랜딩이나 지역사회 내 영향력 확대라는 목적이 개입된다. 실제로 소년범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가 장기적으로 설정되고,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 특히, 장학금의 대상 선별 기준, 사후 관리의 실효성,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는 공공적 통제가 필수적이나, 현실의 행정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 및 행정 능력으로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분야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긍정적 자극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청소년 범죄라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대응하려는 노력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고, 일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효과를 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참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논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수혜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행정적 약점을 체계적, 공개적으로 점검할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예산 확대와 지역기반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NK경남은행의 이번 장학금 기탁은, 단편적 미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청소년 범죄 예방 구조의 현주소이자,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 근본적 질문이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 협력의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적 책임의 재배분까지—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때만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 예방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