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통과의 함의와 향후 산업변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심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복수의 언론보도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가맹택시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흔히 말하는 도로 주행 포획 승객 태우기)’에 대해 과도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택시업계 전체 수익구조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택시기사·택시업계의 문제제기가 자리하고 있다.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강화와 유연화 사이의 줄다리기는, 선진 시장인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만의 특수한 양상이 있다. 최근 글로벌 EV(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지배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그 기술 경쟁의 중심에 서 있던 IT플랫폼과 택시산업의 관계에 구조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소위 ‘플랫폼 자본주의’의 국내 온도차와 제도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가맹택시에게 일정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왔다. 당초, 플랫폼 호출을 받은 경우와 도로 위에서 직접 고객을 태우는 경우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포섭돼왔다. 이번 규제는 “배회영업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이 없음에도, 수수료만 무분별하게 착취하며 소상공인 택시기사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여론을 배경으로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택시산업 매출의 약 40% 이상이 이 같은 배회영업에 해당하며, 향후 수수료 구조 변화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익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법안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고도화를 둘러싼 셈법에 변수를 줄 전망이다. 이미 미국 우버(Uber)는 규제환경의 변화가 플랫폼 매출구조와 서비스 혁신의 두 축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일본의 DeNA, 유럽의 FreeNow 등도 현지 규제 틀에 맞춰 영업방식을 끊임없이 조정하며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도,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특히 전기택시·친환경차 보급 및 친환경 모빌리티 리더십을 주장하는 기업 입장에선, ESG 시대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기술 주도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입법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명분 외에도, 플랫폼시장 내 독점과 불공정 문제 해소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실제 최근까지 가맹수수료를 둘러싼 진통은 소비자가치(비용)로 전가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일이 잦았다. 플랫폼 혁신이 이용자 가격경쟁력,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공급자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역진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개별 택시운전자)과 대형 IT플랫폼 양측이 분리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를 재정립하는 분기점으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혁신의 역동성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이중적 과제도 불거진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친환경차 연동 데이터, 승객 수요 예측 기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논리를 강화해왔다. 미국, 중국 등 선진 EV 시장에서는 배회영업 규제 대신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수요공유, 이동 효율 증가 등 미래형 플랫폼 모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법적 규제가 기술혁신 동력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일자리 창출의 질적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친환경 전기택시 전환·자료기반 탄소감축 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해 규제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할 툴이 될지, 오히려 전통적 영업방식 회귀를 유도할지 경계가 필요하다.

EV·신재생에너지 인프라, IT기반 배차·결제시스템의 이중적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 규제의 국내 실험은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복합적 진화상과 나란히 놓인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규제와 혁신을 병행하는 유연성, 그리고 각 이해주체별 상생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혁신 리더십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한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