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 어려운 학생들 하는 것”… 청소년 노동 비하 논란, 정치권의 시선

2025년 12월 18일, 대구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청소년 노동에 대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노동 및 아르바이트 실태 관련 질의 과정에서 나왔으며,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각계 각층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년 및 학생 노동의 가치는 팬데믹 이후 심화된 생계불안, 학비·생활비 부담 증가 등 현실적 사유로 더욱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사의 이런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꿈이 없는 학생들이 혹은 집이 어려워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두고 시민단체, 노동계, 정치권 모두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청소년노동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약자 프레임, 시대착오적 편견”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SNS와 지역커뮤니티를 비롯한 시민 반응 역시 비판이 80% 이상 압도적이다. 청소년 노동을 단순히 가난의 부산물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 청년기 역시 반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지역 중소도시의 청년들은 보다 절실히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자립을 모색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당 발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의 대응에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공식적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의회는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며 일부 옹호적 입장을 보였으나, 시민여론에 밀려 내부적으로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와 정부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 대책을 반복적으로 약속해 왔지만, 이렇듯 제도의식과 정치인의 인식이 괴리된 현장은 2024년 고등학생 알바생 사망 사건 등 과거의 참사들을 떠올리게 한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만 15~19세 청소년 중 시간제 알바 경험률은 34%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단순 생계유지 외에 ‘진로탐색’, ‘사회경험’, ‘자립훈련’을 목적으로 꼽았다. 학교 현장에선 오히려 노동 경험을 통해 책임감, 경제교육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은 평생 공부만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은, 세대간 인식 차이와 정치문화의 낙후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청소년 노동을 강요하는 현실 역시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문제다. 복지제도 미비, 지역격차, 고용환경 불안 등이 맞물리며, 학생이 근로를 선택(혹은 강요받는) 구조적 배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오늘의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자체를 비하하거나 문제시 하는 기성담론을 넘어, 실질적 노동자 권리 보장과 ‘희망의 사회진입’ 지원, 그리고 청소년 인권 개선책 강화가 절실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실효성을 높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직면 과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회는 2026년 시행예정인 ‘청소년 노동자 보호강화법’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학교와 일터가 공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한 성장경로를 인정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정치인의 인식 전환이 사회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실언이 아닌, 공감능력의 결핍과 편견에 갇힌 정치 언어, 그리고 정치가 시대변화에 얼마나 뒤처지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대구시의회와 국민의힘은 즉각적 사과와 재발방지책,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쟁의 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시각에서 뿌리 깊은 인식 전환이 가능할지, 정치권의 숙제가 분명해졌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