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 공직자, 절반 이상 민간기업 이직…1위는 ‘쿠팡’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며, 그 중 취업 1순위로 쿠팡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는 2023~2025년 사이 퇴직 국회공무원의 사후동향을 추적한 결과에서 확인되며, 단순 일회적 현상을 넘어 구조화된 ‘관문’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위직, 관리직 공무원은 물론 실무·기술직군까지 대거 이직 대열에 합류해 공직-민간 간 인력 순환의 폭이 예상외로 넓게 형성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전까지는 공직자 이직이 주로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유관 기관, 또는 정치권 내부의 ‘인맥네트워크’ 활용에 집중됐으나 최근 변화는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대형 민간 기업으로의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점이 그 상징적 사례다. 쿠팡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조직 확장과 규제대응, 로비, 정책분석 등 전문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유독 퇴직 공직자의 ‘제2경력지’로서 매력적 선택지가 된 셈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민감한 규제 환경, 정책 변화 적응을 위해 행정 네트워크와 입법 경험을 갖춘 공직자 채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취업 트렌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권력·자본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정치권과 민간 대기업 간의 유착 우려, ‘정관예우’ 논란, 그리고 정보 유출 및 불공정 경쟁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 시선이 상존한다. 특히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일본과 같은 유사 행정시장의 인력 유동성과 비교할 때, 국내의 특정 IT·유통 대기업 쏠림 현상은 법적·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합의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 일본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이직 사례와 비교시, 일본은 ‘아마쿠다리’ 등 관련 규제와 사회 감시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현행 사후관리 체계, 이해충돌 예방 프로그램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과 민간 기업 간 ‘회전문 취업’ 자체를 강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책·규제 환경 속에서 경험 많은 전직 공무원 인력의 가치는 급속히 오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러한 취업 행태가 ‘기득권 세력의 사적 이득 구조’로 비춰질 위험이 크고, 이는 민주주의 신뢰 기반 훼손, 정책 형평성 논란, 사회적 위화감 유발이라는 다중 위험성을 내포한다. 더욱이 쿠팡을 표상으로 한 민간 대기업의 ‘인재 블랙홀’화 경향은 단순히 개인의 이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제도적 견제, 사후공개 투명성, 내부자 권한 남용방지 장치 마련 등에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면, ‘제2의 미관출신 로비스트’나 ‘기업 편중 정책 결정’ 등의 논란은 불씨만 남긴 채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제 정세 변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AI·디지털 전환 가속 등 새로운 대외 변수 역시 국내 기업의 인력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일본의 공직-민간 경로와의 비교 분석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여전히 단일정당 중심의 정치·경제 권력 구조 하에서 공직자 이직 규제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대형 국유기업과 IT기업 클러스터에서 특정 경력자를 대거 영입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식적 규제는 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쿨링오프 기간’ 준수 및 실명공개 등 사회적 감시장치가 비교적 정착돼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직접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핵심 쟁점은 정책과 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사후감시 강화, 법제화된 쿨링오프 기간 엄수, 정보공개 확대, 민간기업의 로비 투명성 제고, 공직-민간 인재 이동실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공직자 경력’의 단순 스펙 활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 기여와 윤리성, 조직 문화 융합 역량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단편적 결과보다 ‘구조적 위험’과 ‘사회적 신뢰’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입법·행정·시장 모두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