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교·안보는 성공? 협치와 민생엔 갇힌 공허함만 남았다’

여전히 반복되는 ‘외교·안보 잘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남겨진 협치와 부동산의 거대한 그림자. 2026년의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청와대의 성적표를 들여다본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연이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기업인과 시민단체, 주요 싱크탱크,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대통령의 외교노선과 북핵·한미동맹 강조가 국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해외 순방과 각종 정상회담을 소모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 이번 평의 핵심 지점으로 읽힌다. 더불어, 한중·한미·한일 외교에서 ‘강한 주체성’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의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외교·안보’에 가려진 문제들이 더 두드러진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생활에 끼친 영향은 고스란히 민생 영역, 특히 협치의 실종과 부동산 난맥상으로 드러난다. 국회와의 심각한 불화, 한쪽에 쏠린 인사, 가족채용 논란까지 협치라는 두 글자에는 공허만 남았다는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 ‘국민 통합’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난 임기 절반을 되돌아보면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 청와대 초기부터 불거진 ‘캠프 사람 챙기기’와 ‘정치보복’ 의혹,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어진 야당과의 대립구도는 정부 신뢰 저하로 직결됐다. 매번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은 점차 힘을 잃고, 정당 간 대화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다.

탐사보도팀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를 짚어 본다. 2025년 하반기 기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연이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영끌’ 매수자와 무주택 청년층의 좌절이 확산됐다. 임대차 절벽과 생존형 전월세 전쟁, 그리고 ‘갭투자’로 대표되는 투기수요까지 제어하지 못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대출규제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책임 회피와 혼란이 중첩되며 민심 이반이 이어졌다는 게 이미 부동산 업계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부동산 시장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상징한다면, 지금의 흐름은 대통령 지지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소위 ‘성공’ 역시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니다. 미중갈등 격화 국면에서의 예측불허 리스크,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방어체계 강화 등 실체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패권경쟁, 한일관계 이면의 정치적 딜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국제관계의 개혁가’를 표방한 대통령의 전략은 때때로 현실성 부족과 국민 대화 부족으로 이어진다. 지도부의 밀실외교, 정부 주도 이벤트 홍보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양새도 문제다.

여기서 추적해야 할 타임라인은 명확하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전략자산 로테이션을 약속받은 장면, 2025년 하반기 중국의 통상 압박이 고조된 이후 각 부처 간 통합 대응 실패,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대응책 부재. 이처럼 구조적 숙제를 안은 채 입으로만 성과를 강조할 때, 국민의 신뢰는 더 빨리 마모된다. 정부의 끝없는 자기합리화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제자리걸음’ 이슈와 갈등만이다. 정권이 반복적으로 민생 거버넌스에 무능을 보이는 오늘이, 바로 ‘권력 감시’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회 각계와 국제언론도 최근 청와대의 실정에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국제무대에서는 신뢰 자산을 늘렸으나, 내부 소통과 사회 통합에는 실패했다”고 콕 집어 말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조세·복지 제도의 왜곡, 대의민주제 기본원리까지 훼손될 뻔한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실질적 사회 안전망 확충을 끝내 회피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기회의 평등’ 선언은 선언으로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외형적 치적에 기댈 때, 기저에 자리한 사회적 균열은 커져만 간다.

2026년 새해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요란한 외교노선의 수사에서 벗어나, 권력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시간이다. 소수 엘리트의 자기 도취식 성과 자랑을 내려놓고, 협치와 민생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할 때다. 정권을 둘러싼 구조적 책임,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근본 개혁의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그리고 다시, 필요하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