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2·3계엄 1년, 흔들리는 대한민국 | 실종된 정치

2025년 12월 3일, 정부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계엄은 사회적 혼란과 치안 부재, 내외의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됐다는 우려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질서와 안정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으나, 긴급명령과 군 통제 강화로 국회와 야당, 언론의 기능이 크게 제한됐다. 실제로 정치적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폐쇄적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필요악이다. 질서 없이는 국가 존립이 어렵다”고 밝히며, 당장 해제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지된 의회, 형해화된 정당 정치, 제한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국정 전반은 핵심 행정부, 계엄사령부, 일부 검증된 실무 그룹 중심으로 축소 운영되는 형국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행력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기존 복잡한 구조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정당성, 책임성, 그리고 국민 기본권 보장 면에서 현 방침에 강한 회의를 품는다.
최근 여론조사(2025년 11월, 한국사회통계연구소)에 따르면, 국민 67%가 ‘계엄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비단 경제인만의 우려는 아니다. IT기업, 유학생, 해외 진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정보 차단, 이동 자유의 제한 등 실질적 불편을 호소한다. 실제 주요 글로벌 IT기업과 금융권에서도 한국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통제 체제의 단기 안정성과 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뚜렷하게 대비된다”며, 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무기한 계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깊은 경계감을 표한다. 국정 감사, 예산 심의, 정책 감시 등 기본 권력 감시 메커니즘이 무력화된 결과,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모두가 깜깜이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도 “긴급권의 통치는 한시적이어야 하며, 상시화될 경우 국가적 역동성과 신뢰를 감퇴시킨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타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사한 계엄 통치를 겪었던 남미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경제·민주주의 모두에서 큰 후유증을 겪었다. 정치적 극단화, 중산층 붕괴, 투자 이탈, 국제적 신인도 저하는 그 후과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과도기적 질서 및 안정’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 후유증은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전망도 있다. 국방전문가들은 “계엄 체제 하에서 국가 위기 시 즉각 대응은 수월할 수 있으나, 민간부문 의사결정 참여가 배제되는 위험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사회 내부의 분열도 심상치 않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소규모 시위와 온·오프라인 집회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정부는 질서 유지 명분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방과 중장년층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 생업 보호를 계엄의 주요 효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지방 소상공인은 “정치가 실종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혼란보단 낫다”며 현 상태의 안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제 사회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미국, EU,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권 보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외교부는 이를 무마하며 국익 차원의 실리적 대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경제협력기구 등 국제 평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 투자 고위험국 전환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국가적 명분을 지속 설득하고 있으나, 상당한 국제적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국가 존립 위기 우려가 점차 줄면 점진적으로 정상체제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합적 위기 상황과 권력구조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실질적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정책결정 핵심에서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한 강력 행정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의 공백을 점점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정당성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