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스피 5000,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하면 정치의 실패”…성장과 분배의 긴장선 위에 선 정책 담론

2026년 2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코스피 5000 시대의 의미를 둘러싼 첨예한 담론을 촉발시켰다. 그의 발언, “코스피 5000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하면 정치의 실패다”라는 직설적 메시지는 증시 활황 뒤편에 가려진 분배의 그늘, 사회적 과실의 불평등 분배 문제를 정면으로 조명했다. 현 정부는 연초부터 증권거래세 완화나 소액주주 보호, 혁신기업 유치를 내세우며 주가 상승을 국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으나, 조국은 이 낙관적 성장담론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현실경제와 주식시장 사이 깊은 괴리를 지적했다.

통계청 및 주요 금융지표에 따르면, 2025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로 사상 최장의 랠리를 연출 중이며, 개인 투자자 순증 및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다발 출현 등 ‘유리천장 돌파’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정체, 자산격차 확대, 투자 금융교육 격차 등 한국 경제의 기저구조는 정확히 달라지지 않았다. 연금 등의 생활자산이 직접적 이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이익이 소수를 중심으로 재분배되는 비효율… 이 모든 요소가 조국의 논제와 맞닿아 있다.

정치권은 이번 발언에 신속히 반응했다. 여당 측은 “성장 끝에 실질적 분배 강화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며, 코스피 중심 성장정책의 성과를 방어했다. 야권은 오히려 “자본시장 성장만 강조하다 대중경제 내실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조국의 평가에 동조했다. 주요 전문가들은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차이는 불가피하나, 주가 상승이 서민경제와 동떨어진 채 ‘수치만 높은 성장’을 반복한다면 결국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내 가계의 실질 자산구조를 뜯어보면, 개인투자자 중 70%에 해당하는 소액주주가 평균 500만 원 미만의 투자규모를 가진 것으로 집계된다(2025년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 반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자산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금융시장 파생상품과 전문투자자의 장악력은 오히려 커졌다. 이른바 ‘국민 모두의 코스피’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달리, 실제 혜택이 닿는 계층은 한정적이다. 조국의 메시지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지수만 치솟는 대중소외’ 문제를 사실상 거침없이 까발렸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이번 논란은 정치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으로 확대된다. 조국은 시장이 모든 답을 줄 수 없으며, 시장 지표가 권력자의 실적증명서로만 기능한다면 결국 정치는 대중적 삶과 유리된 실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을 촉매로 정치권은 자본시장 성장 정책의 실질적 보완점을 찾기 위한 입법·정책 논의 테이블을 급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시장-사회 연계의 구조적 신뢰 회복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식시장 참여연령과 투자 접근성이 확대됨에도 불구, 세제 혜택이나 경제교육 등 실질적 하방 지원책이 본격적 실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한국 주식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표면적 성장과 실질적 분배의 경계, 그리고 그 간극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단절을 심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업계·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 사태의 영향은 경제지표 신뢰도, 국민의 정치참여 태도, 주거·노동 등 다양한 생활분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이 국가경제 ‘성공의 상징’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미시적 만족 대신 사회 전체 신뢰 붕괴라는 장기적 손실로 귀결된다. 조국의 발언이 단순한 ‘비판적 견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정치와 정책 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자본시장, 그리고 생활경제가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국면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가 시장·분배 균형의 근본적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어떤 제도적 대책·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싸늘하면서도 폭넓게 관망하는 국면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