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의 꿈, 경기교육의 길…‘학교중심교육’ 완성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3월, 임태희 교육감 주도의 ‘학교중심교육’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교육청 주도 방식이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저해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컸던 가운데, ‘현장 권한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라는 핵심 목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본부 기능의 재편, 행정 간소화, 학교 예산권 및 인사권 보장 등은 임 교육감의 임기 내 가장 중점 추진되는 구조적 변화다.

정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학교 단위로 예산 집행이 이양되고, 공모형 교장제 등 인사 운영의 자율 영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급 학교는 자체 교육과정 기획, 학생·교사 중심의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기존 대비 대폭 변화된 실험 무대를 갖게 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현장 교사와 학교의 전문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학부모·교직원 간담회, 시범학교 선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권한 이양 추진에 나선 셈이다.

최근 경기도 내 50여 개 공립 초·중·고에서 선도운영 시범이 시작됐다. 교장·교감 주도의 예산 편성, 현장 의견 수렴에 기반한 인사 및 교무 조직 재설계, 자체평가에 따른 수업방식 다양화가 핵심 실험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교차한다. 실제로 학교장은 자신의 리더십이 막중해진 동시에, 학생·학부모·교사를 모두 아우르는 조율 능력까지 키워야 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부 교육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책임감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지원 조직이나 재정적 파트에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 ‘자율성 강화’가 가능한 모범이 세워질 경우,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경기교육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 정책 변화는 교육청 본부-학교 현장 간 역할 재정립과 맞물려 있다. 업무의 중복과 관료적 비효율성은 학교 현장에서 오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의 중간 지원체계(예: 지역교육지원청, 행정팀 등)의 기능이 오히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불필요한 공문 행정, 단위 학교 수요를 배제한 일률적 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이 근본 원인임이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맞서 ‘실제적 분권화’와 ‘맞춤형 학교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았다.

경기도 지역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13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 수,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육 환경, 도농복합지역이라는 복잡성 등은 기존의 전국적 표준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외곽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력 및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소규모 학교에 ‘공동 운영 모델’ 도입을 시사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행정 혼선 등은 중장기 관점에서 세심히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학교중심교육 정책 실현의 또 다른 쟁점은 학교 현장에 실제로 얼마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가라는 부분이다.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자원의 분권은 교육 당국의 통제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교사 및 교감 집단의 다양한 역량, 학부모 커뮤니티의 요구, 지역별 정보 인프라 보급 현황 등 각기 다른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 자율성 추진만으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이양, 상시 모니터링, 자치 역량 강화 연수 등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비판적으로 볼 때 ‘학교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수사에 머물 가능성, 예산·인사 등 실제 권력에서의 ‘교육청의 그림자’가 남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행정 부담의 전가, 소규모 학교의 상대적 소외감은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한편, 그간의 ‘교육청 일방주의’가 가지고 온 규격화된 사업 집행, 창의교육 저해, 거버넌스 미흡 등의 숙제가 현 정부 기조 아래서 극복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역시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수능 구조, 대학입시 정책 등 중앙-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이 부각된 만큼,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타당성·실효성은 시범운영 이후의 객관적 데이터와 광범위한 현장 피드백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이미 타 시·도 교육감들도 ‘학교중심 개혁’에 주목하고 있어, 경기형 사례의 성패는 전국 교육행정 혁신의 방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학교중심교육이 ‘현장 중심’, ‘학생 맞춤’, ‘교사 전문성 집약’이라는 세 축을 온전히 달성한다면, 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형 인재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중간 관리 체계의 혁신, 현장 권한과 책임의 균형, 정책 실행력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타협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 구조 변화’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 부작용, 그리고 전국 파급력까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경기교육의 방향 전환이 더 넓은 교육계 변화를 열쇠로 삼을 수 있을지, 냉정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