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악용, 6년간 은폐된 디지털 ‘범죄대행’…관계당국의 공백을 묻다

최근 6년간 국내외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디지털 범죄대행 도시’의 존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범죄도시는 인터넷 심연에 존재하며, 익명으로 의뢰받은 범죄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디지털 암시장이다. 취재 결과, 암호화 메신저와 익명 네트워크, 암호화폐 등이 총망라되어 조직적 범죄에 이용됐으며, 오랜 기간 그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최근에서야 관련 사건을 쫓기 시작했으나, 최초 범행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은폐 실태가 적지 않은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 범죄대행 플랫폼은 다크웹상의 다중 서버, 가상신원 기반 채팅, ‘일회성’ 이용자 인증방식,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가상화폐 송금 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악용해 왔다. 피해 범위는 단순 해킹, 개인정보 탈취를 넘어 협박, 금전적 강요, 업무방해, 심지어 위법행위 실행까지 확대됐다. 익명을 보장하며 중개자가 법망 밖에서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IT·보안 업계는 디지털 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되는 요인이 바로 익명성과 검증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범죄대행 도시는 6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운영되었다. 사실상 게임사이트, 포럼, 범죄중개 사이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일반인이 실수로라도 범죄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성 보장, 범죄 행위의 국제화, 그리고 도구의 고도화로 인해 단속·수사·법적 규제가 기존의 한계를 드러냈다. 범죄대행 사이트의 일상화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 확산 및 온라인 공간의 안전성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관련 수사자료와 보도, 국외 유사 사례 종합분석을 보면, 다크웹에서 발생한 범죄대행 사건 대부분은 사건 발생 후 장기간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최근 익명 특화 메신저, P2P(개인간 파일공유), 분산 오픈마켓, NFT 등 신기술이 결합하면서 범죄대행 서비스의 확산은 더욱 빠르고 교묘한 양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범죄 플랫폼 산업화’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문화·세분화된 범죄대행이 다양한 형태로 퍼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최근까지 ‘디지털 범죄대행’ 관련 정책, 제도적 대응은 주로 사후적·일회성에 그쳤다.

정부 제도 측면에서는 디지털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대책의 미흡함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이나, 범죄대행을 위한 익명성은 더는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사회 위험요인이 됐다. 관련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위탁 범죄’나 ‘암호화폐 기반 거래’의 추적과 처벌에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 수사·단속 역시 범죄가 현실 세계에 드러난 뒤에야 겨우 이뤄지고, 이미 범행은 국제적, 집단적으로 흩어진 후다. 익명성 보호와 범죄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사후대책이나 캠페인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무기력하다.

특히 범죄대행 범죄 책임의 실질 귀속, 중개 서버 운영자와 작성자·의뢰자 간의 법적 단속 문제는 국제 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한국 경찰청이 최근 발전 보안기술, 거래흔적 추적 AI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서버와 비트코인 등 탈중앙 매개체 앞에서는 역부족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범죄도시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수사정보 공유, 국제적 법적 틀 마련, 국내·외 IT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 익명 거래의 실명제, 암호화채팅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등 제도 개편 요구도 커진다.

이제는 이용자 자체의 ‘디지털 범죄 면역력’ 강화도 빠질 수 없는 과제다. 일상 속 각종 인터넷 서비스와 플랫폼이 점점 익명 중개·P2P구조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단순 소비자 차원이 아니라 각종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도 절실해졌다. 사회적으로도 범죄위험 물질, 청소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충하고,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적 사전·실시간 모니터링 의무를 높이는 등 입체적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6년간 범죄대행이 ‘아무도 모르게’ 확장됐다는 사실은 정부, 사법, IT기업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디지털 안전·윤리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 없이는 앞으로 더 대형·지능화된 범죄도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단순 단속이 아닌 구조 자체의 혁신, 투명성과 추적가능성 보장, 사회 각 분야의 긴밀한 협업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