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 ‘소상공인·소공인 활력’ 정책 발표

경기 군포시의 민선 9기 군수 선거를 겨냥해 한대희 예비후보가 ‘소상공인·소공인 활력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군포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들 사이에 번지는 ‘경기침체 체감’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같은 시기, 중앙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세스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현장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 예비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단순 직접지원금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상권 인프라 도입’, ‘소공인 전용 집적단지 재편’, ‘지속적 컨설팅 및 기술 연계’로 구체화된다.

군포 1·2동 중심의 원도심 상권은 지난 3년 새 폐업률과 공실률이 동반 상승했다. 상가연합회, 군포상인회 등 지역 현안 논의 테이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극적 개입, 민간 플랫폼에 집중된 판로 구조, 고령화로 인한 기술전환 한계 등이 중첩돼 있다. 이에 한 후보는 군포 스마트 상권 시범구역 확대, 무이자 장기 대출 확대, AI 기반 매출 관리 툴 보급, 소공인 대상 기술개발 지원금 신설, 산학협력 멘토단 운영을 약속했다. 정책 설계는 군포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상공인 협의회와 집단 면담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기존 정책의 실효성 한계를 ‘면밀한 사전조사, 상향식 목소리 반영’으로 보완하겠다는 성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현장형’ 공약은 최근 지자체 단위 선거에서 급부상하는 정책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경기 북부,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매출 감소, 디지털화 미적용, 장기 대출 구조 취약, 상권 쇠락이 모두 유사 양상으로 나타난다. 군포는 겉으로 수도권 배후지라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수도권 핵심 상권과의 연계 약화, 산업구역 노후화 문제, 도심 내 교통망 단절 등으로 자생적 상권 역량이 약화되어 왔다. 2025년 기준, 군포시 소상공인 등록수는 전년 대비 3% 감소, 소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경기도 평균 대비 4.7% 낮은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중소벤처기업부 경제동향 참고).

한대희 예비후보가 제안한 AI기반 매출 관리 및 기술연계 지원은 최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두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보호와도 직결된다. 특히 군포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스마트 상권 플랫폼’의 데이터 보안·상거래 공정성 관련 조례가 현행법 체계와 얼마나 정합성 있게 설계될지 여부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서 중대한 변수가 된다. 법조계 시각에서는,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 혹은 영세사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강제화’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실질적 쟁점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무이자 장기 대출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 재정지원책의 경우, 군포시 자체 재원 한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매칭 문제 또한 제도 실효성의 관건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제정·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지침(예: 광주 ‘도심상권 부활 조례’ 등)은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기술전환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군포의 경우, 지원제도 진입장벽 완화와 장기 지속 정책 구조 형성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한 예비후보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공공-민간 동반 참여’와 ‘기술·교육·금융 통합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 시 정부의 정책이 단기성 예산, 이벤트성 지원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서, 후보가 제시한 ‘AI·기술 융합’ 기조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미지수다. 2023년 이후 성남, 고양, 울산 등지에서 시행된 유사 시범사업의 1년 성적표는 ‘투입-실효성 간 괴리’와 ‘지역사회-행정 간 소통 한계’가 반복되었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 영세 소공인의 경우 디지털 적용 역량의 지역별 편차, 실질적 지원금 유입률 저조가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적극적 사전 컨설팅, 실질적 후원·멘토링, 제도적 허들 최소화가 동반되어야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군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의 공약이 실무 중심의 현장 모니터링 체계, 데이터 보안 기제, 지원 절차 간소화, 실제 연계성과 확립 등 복수의 쟁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포시의 상권 생태계 구조·행정법상 변화와 함께 향후 타 지자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수취인(소상공인, 소공인)의 실질 만족도 데이터 확보 및 사후 평가 기전 마련도 과제로 남는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