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의 그늘 속에 자라난 ‘디지털 범죄도시’, 체계적 대책은 가능한가

온라인상에서 ‘범죄대행 플랫폼’이 무려 6년여간 단 한 번도 실체가 적발되지 않은 채 암암리에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의 중심은 가상 공간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마치 현실세계의 범죄청부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디지털 범죄도시’다. 수사당국은 최근에야 일부 핵심 운영진을 검거했으나, 이들 플랫폼은 이미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암호화폐 지갑·다크웹 등을 연계점삼아 마치 ‘서비스’처럼 살인·납치·해킹 등 극단적 범죄를 중개해왔다. SNS와 익명 사이트,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실제 범죄모의·청부행위가 이뤄진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던진다.

실제로 경찰은 일명 ‘디지털 범죄대행 전문 조직’이 지난 6년간 국내외에서 최소 수십 건 이상의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 구조 덕분에 이용자와 운영자, 심지어 범죄자 사이에도 신원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플랫폼 내에는 범죄 카테고리에 따른 가격표와 ‘성공률 인증’, 결제 후 후기를 남기는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었다. 수사 환경이 최근 다크웹과 암호화폐 추적기술 개선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범죄대행 조직의 서비스화·탈중앙화 경향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두고 철저한 책임공방과 더불어 정책대응 분화 양상을 보인다. 여당은 익명성 기반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에 주안점을 둔다. 온라인 결제 추적, 플랫폼 운영에 책임을 묻는 입법 추진, 민관합동 사이버 감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익명성의 본질적 위험성보다 사회구조·청년실업 등 배경 문제와 인권침해 소지에 집중하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양측 모두 ‘디지털 치안과 개인의 자유’라는 핵심 의제 앞에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표적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익명성 기반 범죄는 실질적으로 통신사 로그, IP 추적, 블록체인 등 기존 수사기법만으로는 거대한 한계에 봉착한다. 직접거래가 아닌 암호화폐 송금으로 결제 구조를 짜면서, 실물 범죄와 디지털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로 진화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들도 “현실과 온라인상 범죄 경계가 흐려지는 이중적 교란”이라 진단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모델의 출현은 복수의 해외 사례―특히 영국·미국 등 다크웹 범죄청부 사이트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국가 또한 암호화폐 실시간 추적,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등 적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완벽한 예방·차단에는 여전히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책임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속도전식 대응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사이버치안체계 정비”를 예고했다. 반면, 야권은 사회 깊은 곳의 단절과 청년 양극화, 취업난 등이 익명 범죄 플랫폼 이용자 풀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병리라며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미국·유럽 상당수 국가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혁신’ 대 ‘디지털 치안’이라는 두 구호 사이에서 수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한국 역시 유사한 딜레마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 모호함이 ‘서비스형 범죄’의 진화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점이다. ‘익명범죄자에게 제공되는 전문 플랫폼’이 더 정교해지면 수사·처벌이 더 힘들어지고 공공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한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일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녹록지 않다. 이는 결국 기술·입법·사회적 합의의 3자 교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난맥상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의회의 최근 대응동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방 기술 도입,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 사이버 범죄자 처벌 강화안 등이 입법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무엇보다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 의견이 많다.

범죄대행 플랫폼의 6년 잠행은 단순한 온라인 감시 강화를 넘어, 기존 사회 질서와 법제도의 경계―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익명성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당장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당연하지만, 일방적 기술통제나 무차별 규제로 귀결되는 접근, 그리고 대립으로만 일관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책 논의는 진영논리를 넘어 냉철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급한 입법과 더불어 전체 사회의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디지털 범죄 시대를 막는 근본적 방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