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현장감 높인 김철민 예비후보—학부모 100인의 ‘체감형 제안’이 남기는 화두

경기도 안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철민 전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지역 학부모 100인과의 교육정책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현장 목소리를 모아 공약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환경 변화와 학부모들의 우려, 지역 사회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자리였다. 제시된 제안 중 가장 많았던 요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학생-학부모 협치기반 구축 ▲교실 노후화 극복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김 후보는 이 제안을 ‘선거용 약속’으로 소비하지 않고, 구체적 실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지역 교육 현안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다. 안산은 외국인 가정 및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역동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교육 수요가 일상화된 만큼, 학부모들은 단순히 칠판 하나 더 바꾸자는 차원을 넘어, 환경·기회·정책이 입체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부 성장세가 둔화된 학교에 대한 지원 소외, 노후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 그리고 다양화된 학습 방식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학부모 대표 A씨는 “동네마다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하다.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안 주면 결국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본격 논의된 ‘교육 분권’ 역시, 지역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실질적 합의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

김철민 예비후보가 내세운 이른바 ‘학부모 100인 제안’은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이전까지 안산 주요 후보자들이 주로 내세운 공약은 ‘신도시 내 인프라 투자’ ‘첨단 ICT수업 확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인구 변화, 평생학습 개념의 도입,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다각적 의견이 반영됐다. 김철민 측은 향후 세부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조직해, 제안서 내용을 정책화할 뜻도 밝혔다. 안산 교육환경의 체질 개선을 장기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현 정국은 교육 이슈마저도 당파적 이익에 이용하는 경향이 짙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학교 화장실 고치기’ 등 직접적 체감 정책에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내렸다. 정책의 현실화, 즉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유권자 판단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안산처럼 사회구성과 인구변동이 심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교육자치 확대가 실제 학부모·학생 수요와 직결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큰 틀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김 후보의 시도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약의 실행력’으로 귀결되는지가 지상 과제다.

학부모 요구는 핵심적으로 ‘불평등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데이터상 안산시 동별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시설투자 편차, 방과후 돌봄 수요는 서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곧 지역 인구분포 및 경제력, 주거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지역사회-학교 협력 보고서』에서도, 안산이 이주가정 비율·학생 수 증감 폭 등에서 전국 최상위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정책 집행 측면에서 ‘획일적 공약’은 한계가 분명하다. 간담회에서 등장한 ‘현장 컨설팅 추진’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책 마련’ 등은 정책 다각화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

관건은 예산집행과 사후평가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장 후보자들이 내건 교육 공약 상당수가 실제 임기 내 이행률 40% 미만에 그쳤다는 점을 시민 다수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공약 검증과 진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 후보는 시 차원의 교육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제안된 요구가 임기 내 ‘목록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피드백-제도개선의 루프를 구현하겠다는 신호다. 관련해, 지난 수년간 전국 20여개 시·군이 유사한 장치를 도입했지만, 결과 공개/환류 시스템이 미흡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안산의 이번 시도가 제도화–평가–환류까지 이행될지, 사회 전반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교육 정책이 ‘안전·돌봄’까지 온전히 아우르는가다. 간담회에서는 학폭 사안 증가, 교사 1인당 부담 가중, 방과후 돌봄 틈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장기 과제로 지목된다. 김 후보는 돌봄교실 확충,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명문화했다. 이 역시 2025년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조정 논의와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실무적 실행력’이 정책의 관건임을 상기시킨다.

결국 이번 100인 현장 제안을 계기로, 선거 국면마다 반복돼온 ‘교육 공약의 선정성과 구체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정책은 시민 삶의 문제이자 곧 시 정부의 신뢰도 지표다. 교육 현장 목소리를 공약 문구 너머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기계적 수렴이 아닌 ‘구조 변화’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안산 유권자와 시민 사회가 가늠하게 될 것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