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장독’ 비유와 집단활동 논란, 안전과 교육의 균형은 어디에

2026년 4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학교 집단활동 자제에 대한 우려를 ‘장독에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 자체를 치우면 안 된다’라는 비유로 표현했다. 이 발언은 최근 여러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소풍 및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과도한 위축을 경계하면서도 체계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2026년 연이은 크고 작은 사고, 최근에는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 그리고 형식적 ‘안전 점검’에 대한 국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교육 당국의 ‘선제적 취소’ 기류가 강화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경험 기회 박탈, 관료적 대응의 부작용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언급은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이자,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호로 해석된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지 않는다’는 조선 격언을 차용한 그의 비유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나 기회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학생의 경험 기회 자체가 미래 사회 역량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는 202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강화된 ‘안전 우선 프레임’과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이슈화된 직후, 학교·교육청 단위로 현장활동 전면 금지, 학부모 민원에 따른 일정 축소 등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어왔다. 교육부도 현장의 긴장감과 사회적 논란 사이에서 구체적 안전지침 강화 외에는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도 교육 현장의 집단활동 자제는 ‘팬데믹 안전주의’ 이후 세계적 현상으로 공통적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이른바 ‘현장학습 보수화’ 현상을 겪으며, 최근까지도 부모·교사·학생 간 이견, 지역별 격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선 2024년 연방 교육부 연구 결과 ‘정서적 체험 결핍’과 ‘사회성 발달 지표 하락’이 일부 통계로 드러났고, 이를 근거로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는 적절한 안전대책 하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중이다. 다만 안전 매뉴얼 미비, 교사진의 업무 부담 심화, 사고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 현실적 한계가 여전히 크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합적이다. ‘안전의무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 아래, 교육 현장은 최소의 위험 가능성도 차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이후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과, 최근 오송 참사 등 잇단 대형 사고가 남긴 ‘안전 불감증’ 반성 기조는 강렬하다. 반면, 다양한 사회·경제계 인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참여형 학습의 효과, 체험 중심 교육의 장기적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성 사후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고 책임 공포’ 앞에서 결국 학교와 교사가 모든 리스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기회를 차단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우려다.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다. 현장 체험학습과 학생 자율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즉 위험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인프라, 책임 분산형 관리체제, 구체적 보상/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국 사례는 지역 단위 안전 매뉴얼, ‘보호자 동행제’ 도입, 투명한 일정 사전공개 및 모니터링, 사고 발생 후의 공공 보험제도 등이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단순히 자제/취소 방침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함께 안전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되고 있다. 또, 직접 체험이 결여된 세대일수록 사회적 신뢰, 협업, 리더십 역량의 약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정책참고자료로 충분하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 레토릭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현실적인 안전 리스크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 세대 역량 강화라는 복잡한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단순한 집단활동 취소-허용의 흑백논리가 아니라, ‘안전과 성장, 모두를 위한 체계적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한국 교육정책과 사회문화 전반에 본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신호로도 읽힌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