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군인가족 위한 교육정책 제안의 전략적 의미

2026년 4월 30일 기준, 최광익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 정책을 내세우며 강원 지역 교육계에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완충지대이자 주요 군사기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군인가족, 즉 군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기획에 있어서 남다른 전략적 함의를 지니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국가안보 기반 강화, 인구 유입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장기 국가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제안을 통해 강원도의 특수한 인구 구성, 즉 군부대 주둔에 따른 인구 이동과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사회적 정체성, 교육적 소외·이동성 문제 등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했다. 실제 군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잦은 전학,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생활문화 적응에 따른 학습 결손, 정서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복합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 한국의 지역 교육 정책은 이러한 집단적 특수성을 일시적 복지, 지원 수준에 한정해온 것이 현실이었으나, 이번 최광익 예비후보의 공약은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 내 군인가족의 수는 전체 도민 중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구성원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한다. 이들의 자녀는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에 폭넓게 분포하며, 타 시도 전출입이 잦아 대입·진학과정과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격오지(접경지) 부대 인근 학교의 경우 군인가족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역사회와 학습 환경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유대감, 지역 정주성, 심지어 군과 민 간의 심리적 격차 해소와도 직결된다. 국제적 사례로 보면 미국 역시 군사기지 인근 학군(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을 별도로 운영하며, 군인가족 지원을 통해 국가 방위체제 내 가족지원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미군의 경우 다양한 국가·문화 출신 가족이 모이는 특수성에 맞춰 심리상담, 언어교육, 진로상담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및 독일 역시 주둔지 내 군인가족 자녀의 교육안정 보장을 국가차원의 복지전략으로 두고 있다.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치열한 접경지대를 품고 있는 만큼, 군인의 복지와 더불어 가족(특히 자녀)의 삶의 질 제고가 곧 병역의 안정성, 나아가 국가안보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제안은 국제적 관점에서도 전략적 논거를 갖는다. 최광익 후보가 내세운 교육 공약의 구체적 방안에는 군인가족 전입 시 맞춤형 학습지원, 군인자녀 전문 상담, 군인가족 학생을 위한 생활·진로 멘토링, 교육시설 및 커리큘럼 보강 등이 제시됐다. 이는 강원군(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뿐만 아니라 전국 유사 군사접경지(파주, 연천 등)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군인가족 복지정책의 지역교육 반영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인구감소 국면에서 군사도시의 군 관련 인구 유출이 지역경제, 지방소멸로도 직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 교육정책은 단지 특정 집단에 한정된 복지가 아닌, 지역 미래의 전략적 관점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임은 자명하다.

현실적으로 교육예산, 교사인력 수급, 학교 시설 보강, 군과 교육청의 협조체계 등 다양한 실행과제가 뒤따른다. 또 군인가족 학생과 일반 학생 간 갈등 및 차별 가능성, 군사안보와 교육자치의 경계, 부대와 지역사회 간 협력 구조 구축 등은 정책 설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적으로 보면, 동맹 강화 시기마다 ‘군과 사회의 통합적 복지’는 주요 국가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군인개인 복지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온 경향이 짙었다. 이번 정책의 의미는 이를 지역교육·청소년 정책, 지방인구 전략, 심지어 국가 안보역량 강화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있다. 향후 이런 정책이 강원도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협치 과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30년 넘는 군사도시 특수성과 그에 따른 인구 이동, 사회·문화적 연속성의 단절은 단순한 행정 지원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군인가족에 국한된 복지가 아닌 ‘군사도시 구성원의 지역공동체 통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를 놓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 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의 다층적 협력 아래 세밀한 추진과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