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경기]안민석, 참교육학부모회와 정책협약…교육주권 등 분야

경기도 6·3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교육학부모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교육주권 확립’ 등 현행 교육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책 협약은 최근 정책 현장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학부모 자치와 교사 자율성, 지방교육주권 강화, 학부모·학생참여 확대에 관한 목소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시민단체가 정책협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지 선언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각종 현안에서 청년 및 학부모, 교육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해온 인물로 꼽힌다. 그가 주목한 ‘교육주권’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옮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 주체들의 직접참여와 거버넌스 구조 재정립에 무게를 둔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권리 신장과 교육 관행 혁신을 주장해 온 단체다. 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교권 침해 논란, 입시 위주 교육, 안전·돌봄 공백 등 굵직한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교육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협약 체결은 앞으로 중앙정부,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실제 구조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긴다.

교육주권 논의는 한편으로 청년과 신입 교사,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의 현실적 고민과 맞물려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잦은 교육정책 변화와 과도한 행정 업무, 입시 중심의 폐쇄적 환경 등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피로를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협약 체결은 단순히 특정 후보의 공약이나 단체의 지지행위가 아니라, 열악한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생활지도 문제, 학부모-교사 간 신뢰 불협화음 사례 등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숙제로 남아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는 학부모·교사 단체가 직접 시의회, 교육청과 면담하고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 교육 정책이 지역 내 개별 학교, 학급 수준에서는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교육현장 내 다양한 목소리가 표류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 의원의 이번 정책협약은 지역 권한 강화뿐 아니라, 제도 안팎의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만난 청년 교사들은 “의견 개진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피로감이 크다”, “학부모와 회의할 때 실질 논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에 우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주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교육주권, 거버넌스, 현장 참여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 다만 정책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정책 이행 로드맵과 정부 및 교육청의 실천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정책 변동성을 우려하는 현장 교사들, 양육 부담과 교육비용 문제에 민감한 청년 부모들, 그리고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청소년 세대 모두에게 “교육주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2026년 현재 경기도의 교육 환경은 학급당 학생 수, 돌봄 지원 인프라, 교사 일자리, 교육 격차 등 다양한 변수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불어 성장한 청년층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체감하는 교육현장 불평등 및 지역 간 격차, 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책협약이 신호탄이 되어 각 주체들이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주권,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재구조화는 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이 작은 정책협약의 움직임이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의 시작인지, 아니면 반복된 선언에 그칠 것인지는 앞으로의 실행과 실질적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