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반복되는 정책 실패와 무기력의 구조

바다 위에서 또 하나의 희생이 생겼다. ‘나무호’가 서해상에서 피격된 사건은 이미 예견된 재난이었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만을 재확인시켰다. 해당 선박 피격은 단순 해상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장에선 승선자 구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흡했다. 정부 발표와 해경 입장은 상당히 상반된다.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 초기 순찰선 및 항공 자산 투입, 북방한계선 협의 요청 등이 ‘매뉴얼대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 익명 제보들은 현장 통신조차 혼선 투성이, 현장 결재 절차만 반복되는 ‘관성 대응’이었다고 한다.

핵심은 단순한 시스템 미비가 아니다. 반복된 사고마저 교훈 삼지 못하는 난맥이 본질이다. 2020년 공무원 피격 이후 정부는 유사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매뉴얼 전가, 통합지휘체계 부재,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핵심 현안들을 쉬쉬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사고발생 직후 서로 책임을 떠밀었고, 군 당국은 ‘군사적 대응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성으로 일관했다. 내부고발자 증언은 더욱 심각하다. 사고 당시 현장 고위자들은 위기관리센터 공식 연락망 대신 개인 메신저로 상황을 ‘가공’해 전달했고, 문제제기한 실무진은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을 선택했다.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공통적으로 ‘구조 실패’를 예감한 이들이 있었으나, 조직내 의사결정 구조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예외 없었다. 여야는 앞다투어 책임론 공방만 펼쳤다. 집권여당은 ‘대북 적대적 도발’을 강조하며 군 대비태세 강화만을 내세웠고, 야권은 정부와 군 책임론에 집중했다. 한 치도 현실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정책 반복, 원론적 재발방지 대책, 미지근한 사후 대처가 판에 박힌 듯 반복된다. 해경 내부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와 동시에 책임자 감찰이 진행된다고 했으나, 이미 언론과 국회의 입맛에 따라 희생양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실상은 ‘초기 조치 실패’이자,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근본적 훈련의 부재, 그리고 공적 책임의식 실종이다.

피해 가족들이 정부에 제기한 대표적 요구도 주목해야 한다. 책임자의 실명 공개, 투명한 브리핑, 재발 방지 시스템 등 실제 개선을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무호’ 사건은 세월호, 공무원 피격 등 일련의 국가 재난과 확실히 맞닿아 있다. 한국 정부 시스템 전반에 만연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의 하명행정, 본질적 성찰 없는 문서행정, 인사상 리스크에 매몰된 조직문화. 결국 사회는 동일한 실수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단순 노동, 단순 직무 태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사회적 함의 또한 명확하다. 겉으로는 위기대응체계 강화, 시스템 혁신, ‘사람 중심’ 국정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재난 순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개인 실무진의 ‘주먹구구’일 뿐이다. 정부·정치권·관료집단 모두 자기반성 대신 타협과 책임회피에만 몰입한다. 이번 ‘나무호’ 사건은 그 총합의 결과다. 전국민적 분노, 무기력, 반복되는 무관심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의 단초가 마련된다. 피격 선박 하나, 그 이면에는 이미 녹이 슬어버린 국가시스템이 있다. 잠정적 대책보다, 이번만큼은 근본적 시스템 전환 요구가 현장의 목소리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