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그놈, 저기 있다” 현장에서 시민 제보 받았지만…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한 사건 파장

2026년 5월,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 흉기를 든 범인의 위치가 목격자에 의해 시민에까지 직접 전달되었으나,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포기하고 곧바로 철수했다. 이후 범인은 해당 건물에서 도주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제보자와 인근 주민들은 경찰이 단순히 문이 잠겼다는 표면적 이유만을 들어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경위 파악과 절차 개선을 약속했으나 2024년 서초구 흉기난동 및 최근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는 양상이다. 사건 타임라인을 따져보면, 최초의 비상신고 접수, 다급한 피해자 구조 요청, 현장 도착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교적 신속했다. 그러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 현관문을 넘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서 경찰 초기 부대의 판단이 분기점이 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신변의 안전과 법적 책임, 주거침입 논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진술했으나, 사법계와 현장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대응에 대한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점증하는 흉악범죄의 현장, 시민 안전과 신중한 절차라는 두 요소가 현장 대응에서 충돌한다. 최근 3년간 전국 흉기 난동 신고 사건은 20% 이상 증가(경찰통계, 2023), 112신고의 1차 현장도착 시간도 전체적으로 짧아졌으나, 문제는 현장 진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소극적 대응과 기준 미비다. 경찰은 부당한 주거침입과 과잉대응으로 인한 법적 소송 및 징계 우려, 반대로 부실대응 시 직무유기와 국민적 질타 사이에서 줄타기를 반복한다. 실제로 법원은 ‘특수상황에서의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에 경찰의 현장진입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 판단은 결국 개인에게 떠넘겨진다”는 불만과 “모든 부담을 경찰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사건 건물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현장부대는 조기 철수 후 본청 지원팀이 다시 출동하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사건의 1차 대응은 실패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긴급피난권●과 ●현행범 체포권●을 둘러싼 법조계의 해석도 엇갈린다. 현장 진입이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진 않으나, 실무에서는 항상 직책자와 1차 출동자의 법적·징계적 부담이 강조되어 있고, 이 때문에 현장대응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범죄의 예방 등)와 제8조(위험방지명령)는 현장 판단의 폭을 넓게 두게 하지만, 각종 판례와 징계 사례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일선 경찰이 실행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시민단체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응을 “매뉴얼에만 기대려다 골든타임을 잃었다”는 점, 국가의 치안책임 기본이 혼란스러워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이후 공개 브리핑에서 “초동대응 체계와 매뉴얼 전면 재점검”을 약속했으며, 국민여론도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부실대응 원인, 현장경찰 책임 문제, 경찰인력 및 교육시스템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치안기구 전문가들은 “현장의 법익충돌 상황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유리문 앞에서 발이 묶이는 경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촉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관한 본질적 질문으로 남는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현장 판단권의 확대와 동시에, 경찰관 각 개인의 법적 방패 또한 다시 논의될 시점이다. 시민들은 과연 국가의 치안 역량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반복되는 현장대응 논란이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는지, 현장 의지의 부족인지, 그 교차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더욱 치밀해져야 할 것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