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디지털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 좌표

2026년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22년 글로벌 포럼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개발간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논의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40여 개국 200여 명의 정책 담당자·연구자·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국가별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DI가 밝힌 주목할 지표는 OECD 회원국의 디지털 정책 도입률이 2022년 기준 76%를 기록한 반면, 동일 시기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이행 평가 지표는 67점에 머문다는 점이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활용률은 91.2%로 이미 상위권이지만, 디지털 격차·데이터 주권 등 산적한 과제도 분명하다. 포럼 주요 세션은 ▲핀란드·에스토니아·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전략 ▲디지털 금융 포용 ▲AI 활용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KDI는 ‘동남아 정부의 디지털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사례’와 ‘유럽 내 디지털 ID 통합정책’ 등을 데이터로 비교 제시하며 포용적 성장과 기술 격차 해소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 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부각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통신·클라우드 기업연합을 통한 인프라 표준화가 빠르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IoT 도입 속도가 글로벌 평균보다 13%p 높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업체 주도로 AI와 빅데이터 기반 정부 협력을 강화 중으로 2025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제비교에서는 미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평가 모델이 정책 프레임워크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 발표 토픽을 보면, 정책 방향 전환의 데이터 근거가 확실하게 짚인다. UN E-Government Survey에 따르면, 전자정부 지수 세계 3위인 한국은 절대적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간 격차와 개인정보 이슈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로, 농어촌 광대역망(Broadband Korea) 구축율은 2022년 96%에 도달했으나, 디지털 약자층 접근성 점수(행안부 기준)는 71.4점으로, OECD 평균(75점)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KDI는 세부 세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강조하며, 공공분야 AI 도입률이 2020년 12%에서 2025년 27%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요국 규제 패러다임 변화(유럽 GDPR, 중국 데이터 보안법 등)로 인해 단순 기술도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현실도 짚었다.

기업 전략 비교관점에서는, 선진 ICT 기업들의 ESG 통합·업종별 데이터 표준 실험이 확산 중이다. SAP, 구글은 AI윤리 가이드라인 실적을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투명성·지속성 확보에 힘쓴다. 국내 대기업 역시 관련 부서 증설과 협력적 데이터생태계 구축(예: SK C&C-행안부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투자·인력 부족으로 신기술 대응 역량 확보가 더딘 편이다. KDI 포럼에 참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는 “디지털 포용이야말로 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포럼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화두는 ‘디지털 주권 확보’와 ‘개방·협력’이다.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초국가적 사이버 보안,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등 복합 주제에서 이해당사자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 유럽의 데이터-자율권 정책, 미국식 플랫폼 개방모델, 중국의 폐쇄적 데이터보안 경향이 첨예하게 맞서 상승·경쟁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AI·데이터 책임체계 구축,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금 등 가교정책을 택해, 국제표준과 국내 유불리 간 균형을 모색 중이다.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다. 2026년 현재, 한국의 ICT산업 수출은 1,950억 달러로 2022년 대비 15% 성장했지만, 빅테크 의존도 심화와 내수 부실 등 이면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OECD·유엔 관계자들은 “양적 성장 못지않게 데이터 윤리·포용성·거버넌스 역량이 곧 미래 경쟁력”임을 역설하며, 기술혁신에 사회적 합의와 다자간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약계층·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인재양성, 데이터 보호 규제, 민관 협력 등 추가 과제가 산적해 있다. KDI는 이번 포럼 이후 정책 권고안을 도출, 국회와 경제부처·민간부문에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 모두를 실현하려면, 선제적 규제정비·표준화,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정부-시민사회 ‘삼각 연대’가 필수적이다. 지표·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기술과 정책,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지속가능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박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