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청소년 디지털 안전의 명암과 정책적 과제

성평등가족부가 5월 20일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하는 ‘AI시대 청소년 디지털 안전 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위험을 진단하고, 효과적 보호방안과 사회적 해법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AI 챗봇,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이로 인한 신종 범죄, 개인정보 유출, 혐오확산, 중독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관련 현황의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교육 정책을 마련할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이 동반된다.

이번 정책포럼의 의미는 몇 가지 실질적인 사실에 기초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AI 기반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다수 통계와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물 유포, 음란 이미지 합성,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등에서 청소년이 주요 피해자로 파악된다. 글로벌 사이버 안전 연구기관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법적 규범은 이미 미국, 유럽과 유사한 수준까지 진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비판·활용 능력)와 전문가 조언,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권고사항으로 꼽힌다. OECD, 유니세프의 디지털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청소년 주체성 보장과 위험 감축’이 정책 효율성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된다.

다만 규제 중심의 접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2026년 들어 연방 차원의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강화 법안이 발효됐지만, 사용자 우회 및 사각지대 노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자동화된 AI 감시 기술 의존이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슈를 지적한다. 한국 역시 지난 청소년 보호법 개정 논의에서 광범위한 기술적 통제보다는, ‘청소년 스스로의 공감력·판단력 증진’과 ‘사회적 연대 강화’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권장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포럼에서 학교·가정·지자체·플랫폼 기업의 역할 분담, 민간 거버넌스, 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 혁신 등까지 폭넓게 의제를 설정한 배경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AI 기반 청소년 서비스 및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도 주목된다. 2026년 미국, 유럽 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인 청소년 안전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수조원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안전인증제도’를 도입 중이다. 국내 스타트업들과 IT 대기업 역시 챗봇 윤리규칙, 데이타 암호화, 유해 컨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첨단 솔루션 출시를 가속하고 있다. 반면, 규제-사업 간 시너지 미비, 국제 데이터 이동 문제, 초국경 사이버범죄 대응 취약성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참여적 거버넌스와 글로벌 협력 역시 이슈다. 단일 기관 또는 규제입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학교·가족·플랫폼 사업자 간 신뢰 협력이 반복 강조된다. 미국의 ‘카이젠 사이버시빌리티 프로젝트’나 EU의 ‘Youth Digital Resilience Framework’ 같은 사례들은, 단순한 제한이나 처벌보다 네트워크형 조기대응 시스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청소년 주도적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성평등가족부 또한 이같은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포럼에서 관련 논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결정적으로, AI시대 디지털 정책은 기술·규제·교육·연대라는 네 축 위에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정책 포럼의 개최 자체가 더 많은 논박과 실질적 로드맵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은 구체적 현장 이행, 예산 지원, 이해당사자간 신뢰 구축, 세계 표준과의 호환성 등 다층적인 실현 구조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행정뿐 아니라 학교 현장, 플랫폼 기업,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 커뮤니티가 함께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 향후 실제 포럼의 논의 내용과 실천 결과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