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자녀 진료기록 온라인 조회, 부모들의 돌봄에 한 걸음 다가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5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상에서 부모가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는 육아 환경과 정보 접근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들의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기록도 팩스나 방문, 복잡한 인증 등 현실적으로 불편한 절차에 막혀 조회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보호자가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의료적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 단절을 겪기 일쑤였다. 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전자정부망과 연계해 휴대폰 인증만으로 의료 정보에 접근을 허용, 보호자의 실시간 돌봄 역량을 크게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국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70% 이상이 맞벌이나 다인 가족일 정도로 돌봄 구조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정보 비대칭이 곧바로 육아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실에서, 공적 시스템이 시대에 맞춰 개선되는 모습은 청년 세대와 현장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자녀의 질병관리 과정에서 진료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약물 중복투여 등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현장은 정보 부족이 돌봄 위험을 가중시키는 ‘숨은 리스크’로 인식된다. 최근 3년간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아이 의료기록 확인의 어려움, 위임장 제출 번거로움, 부모가 체감하는 시스템 구식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다른 선진국 의료시스템도 정보 공개 범위 확장은 필수가 되었다. 영국 NHS, 일본 국민건강보험 등은 이미 미성년 자녀 의료정보를 모바일앱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 접근이 부모의 돌봄능력 강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절감과 합리적 치료 선택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이번 시스템 개편은 단순한 편의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권리’와 아이의 ‘복지’라는 균형추를 재정의하는 시도가 읽힌다. 당사자인 부모와 현장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프라인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 건강의 책임을 능동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의협, 학교보건 교사 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도 자료 확인의 신속화, 보호자-의료진 간 의사소통 향상을 일제히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우려 역시 뒤따른다. 가족 내에서도 진료정보 접근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재혼가정·위기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심평원은 보호자 인증을 강화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및 차단 시스템 마련을 병행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장에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돌을 둘러싼 세밀한 정책설계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14세 이상 자녀 기록은 민감 정보라는 근거로 온라인 열람이 제한돼 왔다. 육아 패러다임 변화와 사생활 존중 고민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청년 세대와 맞벌이 부모,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의료 정보에 대한 즉시성과 디지털 접근성이 돌봄의 질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이 되었다. 정책 현장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약품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 육아로 이행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정보 격차 해소’가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여러 청년 부모들은 “예전엔 맞벌이 부부가 아이 병원 진료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서로 오해가 쌓였다” “아이와 다양한 보호자가 함께할 때, 의료진과 직접 소통 없이도 진료 내역을 명확히 알아야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지 육아 편의성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아동권리와 부모의 책임이 공존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드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보 접근성의 평등을 위한 대국민 디지털 소양 교육,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디지털 소외계층 돌봄인력, 조손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보호자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용성 설계가 동시에 추진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는 정보 자체의 개방이 아닌, 신뢰성 있고 안전한 활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보호자·의료진·행정당국이 참여하는 꾸준한 피드백 체계, 예측 가능한 추가 기능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돌봄 격차 해소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사회 전반의 과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이번 온라인 진료기록 열람 개편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육아환경이 복잡해진 시대, ‘부모가 자녀의 의료정보를 당연히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현실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셈이다. 가족, 의료진, 행정당국이 함께 만드는 열린 정보 공유의 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