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허용, 현실과 기대의 간극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까지 자유무역지역 특례의 대상이 된다. 외견상, 규제의 철폐로 기업 유치와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강한 신호다. 현직 정치부장으로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거칠게 미화할 생각은 없다. 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핵심 실험장이다. 경제 자유화 흐름 속,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다. 다만, 토지 소유 허용의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국내외 자본의 유입이 촉진된다는 명분 아래, 땅 투기 등 비생산적 자본 흐름까지 허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미 과거 FTZ(Free Trade Zone) 내 부동산 투기 논란과 고질적 ‘묻지마 투자’가 한국 경제를 흔든 전력이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결정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은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야당은 토지 사유화 확대가 현실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고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중 제조업체는 전체의 72%에 달한다. 서비스 분야의 낮은 비중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허용이 더해진 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노리는 정책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한 입주 허용이 아니다. 입주 조건의 유연화, 규제 완화 이후 행정 효율성, 세제 혜택까지 실제 기업 경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실제 기업 유치 효과가 난다.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현 정권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규제 혁파’ 프레임을 통해 보수의 전통적 지지 기반(산업계, 기업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 내부에서도 땅에 대한 과도한 자유화가 장기적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정책은 ‘경제 자유화’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토지’라는 뜨거운 감자를 집어넣었다. 실제로 기업의 토지 소유가 자유로워지면, 단기적으로는 각종 지역개발·부동산개발 압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산업 정책이 별개의 트랙에서 논의될 때 일어난 왜곡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과 산업정책은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교차점이 많다. 손쉬운 부동산 구매가 투기와 연결되는 위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식서비스업의 FTZ 내 입주 허용은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한 수다. 연구개발, 법률, 경영컨설팅 등 첨단사업의 집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입주 허용 이상의 인센티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는 미미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실제 기업이 느끼는 ‘진입장벽’을 체감적으로 낮춰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 정책 간 중복·경합도 정비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정치적 해석에서 놓칠 수 없는 지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권 다툼, 그리고 단기 성과주의의 함정이다. 정부의 이번 추진안은 중장기 글로벌 공급망 전략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매력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야심도 담고 있다. 모든 규제 완화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책이 투명하게 설계·집행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이 부동산 투기, 각종 로비, 지역 토호 세력과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질될 우려도 상존한다. 과거 평택, 인천 등지에서 자유무역지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는 경제자유화의 속도를 높인 동시에, 불투명한 정책 실행과 입법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모두 감수하는 카드다. 각 부처 간 이해관계, 국회 각 정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회 정무위·산업위의 야당 의원들은 추가적 안전장치, 예외·유보 규정 삽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핵심은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또 한 번 규제 완화의 명분만 남기는가에 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행정이라는 권력의 삼각축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정책 성과는 공허한 수사(修辭)로 끝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냉정한 평가와 후속 입법·이행 감시가 필수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