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를 상대 후보 공격 선거 운동에 이용, 도 넘었다

2026년 5월 20일,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회가 상대 후보 공격의 도구로 불합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의원 혹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를 통해 상대 정파, 혹은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자료 공개가 급증했다. 본지 데이터저널리즘팀의 통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3월 29일~4월 9일,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국회 공식 회의 내 상대 후보 직접 거론 비난 발언은 317건(전년 동기간 대비 28.7% 증가), 기자회견·성명 등 비공식 경로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합산 시 5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국회를 통한 선거 관련 인신공격성 발언 추이를 보면 명확해진다. 2022~2026년 선거운동 기간 국회 발언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선거운동 기간 210건, 2024년 266건, 2026년 317건(심의 회의록 기준)으로, 연평균 14.6%p의 증가세다. 동기간 주요 쟁점 정책 관련 질의·토론 회수(전체 발언 중 정책질의 선거운동 언급 비율)는 37.1%(2022), 32.4%(2024), 27.9%(2026)로 역비례 양상이다.

비난 중심 선거운동 방식은 국회 내 정치적 논의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본지 자체 설문(전·현직 국회의원 128명, 보좌진 63명, 정치부 기자단 17명) 결과, ‘선거운동이 국회 본연의 의사결정·정책 토론을 방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3%에 달했다. 주요 원인으로 ‘선거 국면 시 의도적 감정적 언사 남발'(42.9%), ‘법안 심의·정책토론 시간 절약'(34.8%), ‘언론에 노출·SNS 바이럴 목적'(22.3%)이 꼽혔다. 데이터에서 보듯, 정책 논의보다 인신공격성 선동이 국회 논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구조다.

실제로 A당과 B당 주요 인사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최근 2개월) 공식 SNS, 국회 회의록, 기자회견문을 분석하면 1인당 평균 공격성 발언 7.4회, 이에 따른 정책제안 발언은 3.2회로 집계돼 2.3:1의 비율을 보인다. 분석 대상 발언 중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29.5%(N=41/139), 감정적·개인 비방형 발언은 58.9%(N=82/139)로 감정적 호소 방식이 정책 제안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음이 확인된다.

국회의원이 연설·성명 등에서 상대 후보의 신상, 검증되지 않은 의혹, 사생활 등을 언급하며 선거 프레임을 형성하는 사례도 다수다. 지난 4월 기준 의원 본회의·상임위 발언 중 비방성 신상공격은 14차례가 공식 기록됐으며, 동기간 국회 사무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실확인 미이행 발언’도 9회 이상이었다. 국회법 146조, 윤리강령 2항,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하면 본회의·상임위 공식 기록에 ‘인신공격/사실왜곡’ 발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견제 장치 작동 비율은 연평균 18.1%(징계 회부 7건/지적 38건)로 실효성은 낮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단순한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으론 국회라는 공적 기관의 신뢰도 하락, 국민의 정치불신 심화다. 2023~2026년 갤럽, 리서치앤리서치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국회의원 발언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69~72%대를 유지하였고, ‘상대후보/정파 비방태도에 실망’한다는 비율은 81~83%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입법권 신뢰 위축, 국민정치참여율 하락(2022년 총선투표율 66.2%→2026년 59.1%)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 청년·여성 정치인의 경우도 최근 국회 공개발언 100회 중 41건이 상대 정파 공격성 언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32.7%(N=711/2,178)보다 월등히 높아 ‘현실 정치적 노이즈’가 새로운 유권자층에도 확산 중임을 의미한다. 국외와 비교하면 미국 하원의회 2024년, 독일 연방하원 2025년 선거기간 공식 회의 내 인신공격성 발언 비율은 18.6%, 14.2% 수준으로 국회의 선거개입성 행태가 국제평균대비 2배 이상 높음이 드러난다.

실효적 해법으로 전문가 단체(대한입법학회, 시민참여센터)가 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회의록 모니터링 강화’, ‘공식 기록물 내 비방성 발언 실시간 공개’ 등 투명성 개선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의 실무 점검 결과, 2024~2026년 선거운동 시즌 발언 모니터 AI탐지 시범사업은 회의록 전체 31.4%만 검출해내는 수준이어서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 신상공방을 양산하는 방식을 관성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로 그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회 책임 있는 선거운동 문화 및 제도적 감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방·공격성 언어가 공적 의사결정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역할은 법률 심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통계가 국회 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