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실용외교의 성과와 구조개혁의 한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실용외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2년 5월 출범 이후, 윤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미국, 일본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및 경제외교,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미동맹의 격상, 정상외교의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비롯해 최근 G7·NATO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의 한국 외교 존재감은 실용 노선의 본격화를 보여줬다. 한일관계 정상화 과정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보수 정권 특유의 명확한 노선을 재확인하는 한편, 바뀌는 세계경제 질서 속 첨단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된 사안에 적극적이었다. 주요 국제사회의 피드백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 안정성과 일관성이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내 정치환경, 구조개혁 과제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내세운 ‘노동, 교육, 연금, 금융, 서비스, 공공’ 등 6대 개혁은 사회 전반의 고질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도전이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교원양성 및 대입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연금 개편, 금융·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조직 개편 등에 시동을 걸었으나, 현 시점에서 법·제도적 돌파구나 사회적 합의 도출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주52시간제 개편안이 노사 갈등과 국민 여론 저항에 부딪혔고, 연금개혁 역시 국회 논의의 장기화와 세대간 이해충돌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개혁은 수도권 집중과 로스쿨·의대 증원 등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추진력 확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토론회 등 시도를 반복했으나,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각종 시민단체·노총의 반발, 경제 저성장에 따른 사회 불신 등이 구조적 한계로 적지 않게 작용했다. 집권 1년차에서의 성적표는 ‘실용외교 합격점-구조개혁 미완’으로 요약되며, 향후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 변수로 지적된다. 청년 실업, 인구 구조, 신산업 전환 등이 국가 존망 과제가 된 현실에서,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된다면 중장기적 사회불안 요인은 오히려 커질 우려가 높다. 국민들은 외교안보 분야의 단기적 성과 이상으로,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 개혁의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정국 대치, 4월 총선 이후 정국 혼란은 정부의 구조개혁 로드맵과 실행력에 추가 부담을 안겼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 공방, 파행 운영 탓에 주요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가 반복적 난항을 겪으며 행정의 발목을 잡았다. 동시에, 정부 정책 신뢰 하락·정책설명 미흡, 일부 고위인사의 언행 논란 등 리더십 리스크가 노출되기도 했다. 총선 과정에서 ‘민생’ ‘개혁’ ‘미래세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천 의지가 국회 내 세력판도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구조개혁 동력 부재는 곧 사회 전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실용외교와 대비되는 구조개혁의 지연은 2년차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남았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사회안정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미래 설계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한편, 정부의 노력을 비판만 할 수 없는 현실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제도·사회문화적 저항, 정치권 협치 결여라는 구조적 장애물을 단기 내 극복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만, 사회적 논의 자체가 멈추는 순간 우리 사회의 혁신 가능성은 뚜렷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행과 성과, 장기비전과 현장 리더십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실용외교의 관성에 힘입어, 정부가 내외부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하면서 국가 정책 동력을 빠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 갈등의 수습, 정책 추진의 투명성, 사회적 합의 확보 등 다음 1년은 ‘실천’의 시간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설명과 전달 역시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권 출범 1주년의 성적표는 화려한 국제무대 이면에 놓인 국내 문제를 냉정히 직시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