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외교정책 전면 수정’ 주장 배경과 정동영 경질론의 실체

국민의힘이 대북·외교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정동영 외교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집권 내각 내에서 한·미 관계 관리 실패, 남북 교착 심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불협화음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최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압박은 2026년 상반기 외교참사와도 불릴만한 연이은 국제회의 내 실수,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 그리고 미·중 전략구도에서 한국의 ‘소외’ 이슈까지 복잡하게 얽혔다. 실제 이번 논란의 근본에는, 현 정부 외교라인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지연 및 책임 회피 구조, 정보 비공개와 축소 보고, 그리고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고질적으로 잠복해 있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정황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도자료와 의원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심각한 외교적 고립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북정책에서의 전략 부재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단발성 정치프레임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북측의 핵실험 위협과 무기 배치 강화, 미 국무부의 ‘한국 패싱’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라인의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국회 전반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취재 결과, 이번 발표는 단순한 메시지공세가 아니라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나온 ‘외교라인 인적 청산’ 요구에 기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당직자들은 “정동영 장관이 구조적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역시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군 유사시 자동개입 관련 협상에서의 누락, 일본 수출규제 재발 위기 등 구체적 사안에서 장관의 즉흥적 대응과 추후 ‘보고 왜곡’ 의혹이 복합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외교장관 경질론’이 점화되는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면 수정’ 주장 이면에는, 단순히 장관 개인을 지목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반의 ‘관료 내 기득권수성식 의사결정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사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 외교부 내부에는 주요 국익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실무와 고위직 간 정보격차, 암묵적 책임 전가,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정부 내부고발 문건에 따르면, 장관실 보고체계가 단절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가 2025년 한 해에만 8건 이상 공식 회의록으로 남아있다. 이는 곧 국가안보 핵심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정치 세력이 장관 경질을 외치는 동안, 정작 더 근원적인 해법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책임소재 명확화, 보고 관행 혁신’과 같은 구조적 쇄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 정책 이슈는 항상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만이 위기관리에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 핵심은 시스템적 리스크다. 전면적인 대북·외교정책 수정 의제가 제기될 때, 정부는 단순한 인적교체가 아닌 조직 내 적폐 청산 및 투명한 정책과정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북·외교정책의 실패 핵심은 개인의 역량 부족에 앞서 ‘집단적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외부견제 구조의 허약함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로 구체적 정책 실패와 정보 은폐가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국민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외교안보 책임 소재와 구조개혁, 실질적 정보공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장관 사퇴만으로는 책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교·안보 정책 실패는 초래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각종 여론조사 및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신뢰도는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기성찰과 실질적 개혁 없인 개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복되는 인적청산 그 이상, 즉 국가정보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다. 언론과 탐사보도 역시 구조적 문제의 맥락을 추적해 나가고자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